15일로 한미FTA가 발효된 지 5년을 맞는 가운데 울산의 대 미국 수출은 대체로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의 대 미국 수출 증가세가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이라며 태클을 걸어 오는데 한 몫하고 있다 할 정도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간 상품무역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한미 FTA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했다.지난 5년간의 성적표는 우리경제에 일부 부담을 주기도 했지만 교역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미국 수출은 전체적인 수출 하락과 경기침체에도 9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FTA 체결 전인 2011년 81억 달러에 비하면 12.3% 증가한 수준이다.
울산의 대 미국 수출은 FTA 체결 전 81억 달러에서 2012년 98억 달러로 급등했으며 체결 3주년 차였던 2013년에는 101억 달러, 2014년 120억 달러까지 올랐다. 하지만 2015년 울산수출의 내리막이 본격화 되던 2015년 106억 달러로 내려앉았으나 FTA 체결 전에 견주면 20억 달러 이상 확대된 규모다.
때문에 당시 미국은 중국(82억달러)을 제치고 지난 2003년 이후 12년만에 울산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재등극했다.
대 미국 수출의 중량면에서는 한미FTA 체결 전보다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2 96만 Ton에 불과하다가 2012년 356만 Ton, 2013년 413만 Ton, 2014년 460만 Ton, 2015년 477만 Ton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413만 Ton으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FTA 체결 전보다 40% 가량 높은 규모를 수출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최근 5년 간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우리의 경우 3.5%씩 줄었지만 한미 양국간 교역은 1.7% 늘었다.
우리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6%에서 3.2%로,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8.5%에서 10.6%로 각각 올랐다. 윈-윈이었던 셈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우리의 대미 자동차 수출 및 수입은 그 동안 연평균 12.4%, 37.1% 씩 늘었다.
지난해부터 무관세가 이뤄지면서 올해는 교역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도 2배로 높아졌다.
한미 FTA 체결 당시 가장 우려했던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은 지난 5년간 오히려 감소했다.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73억3,000만달러에서 2016년 67억2,000만 달러로 1.7% 줄었다. 밀과 옥수수, 대두 등 곡류는 12.6% 줄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도 2011년 199억달러에서 2015년 401억달러로 203%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 한국 투자는 22.7% 늘었다.
이런 가운데 FTA 체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반대가 훨씬 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서 재협상론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며 재협상론이 비등해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무협 울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제 5년밖에 안 된 FTA를 미국이 서둘러 수정하자고 하진 않겠지만, 선제적으로 '한미FTA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이롭다'는 점을 정부가 적극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