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 기업화 지원 선택과 집중 필요"

중소기업 정책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내수기업의 수출화'보다 기존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우수인력 유치, 효율적 인사관리, 기술개발 지원, 마케팅 강화에 더 많은 중소기업 정책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13일 산업연구원이 펴낸 '중소기업정책,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 낮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기업정책 활용도는 67.2%였다. 반면 실효성은 52.4%에 그쳤다.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모습이다. 특히 경쟁력 순위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실효성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기업 1,571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결정 요인을 △생산능력 △원가경쟁력·생산성 △기술경쟁력 등 10가지로 세분화해 측정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수출역량과 교육·연수 등 조직학습 역량이 특히 부족했다. 5점 만점에 수출역량은 2.3점, 조직학습역량은 2.8점에 그쳤다.

　문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 많은 중소기업 정책을 어디에 집중시키느냐는데 있다.
　매출액 대비 수출 실적이 전무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보다는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기존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기업(1,034개사)의 경우에 수출 개시·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로 "수출시장보다 국내시장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거나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4.6%에 달했다.

　이는 내수형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자체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수출 개시·확대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 내수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서 스스로 수출 개시·확대를 포기한 비율이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자금·인력, 정보 부족, 해외거래 위험요인(환율 등) 때문에 수출 확대를 못하고 있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내수형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보다는 수출 실적이 있는 기존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조덕희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을 다양한 전략군별로 구분했을 때, 고성장·고수익형이 10.2%, 저성장·저수익형이 59.5%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수준·전략군 유형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요구되며, 정기적인 정책 진단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연구원은 조사 대상 1,571개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이 17%에 달하고, 특히 '경쟁력 위기 한계기업'은 332개로 21.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