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투입에 걸맞은 재난대책 만들어야

지난해 전례없는 재난을 겪은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에 30억 원을 투입해 침수흔적도 작성, 내진성능 평가 등 17개 재난관리 사업에 착수했다. 미리 재난에 대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번 재난대비 사업비는 매년 일정액의 지방세를 적립해 조성하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용한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응급복구,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진단·연구 등의 용도로 매년도 최근 3년 동안'지방세법'상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 현재 적립액은 820억 원이다. 시는 이 중 3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기금지원은 시 본청은 5개 사업에,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은 12개 사업에 투입된다. 시 본청 지원사업은 지진방재종합계획수립용역, 시설물안전점검비, 내진성능 평가비, 도로응급복구 장비임차, 제설제 구입 등이다. 4개 구군 지원사업은 중구의 경우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개선 검토용역, 고병원성 AI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등 2개 사업이다. 남구는 제설제 구입 및 장비임차, 침수흔적도 작성,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 제설장비 구입 등 4개 사업이다. 북구는 제설장비 임차, 침수흔적도 작성, AI 긴급방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4개 사업이다. 울주군은 반천아파트 수해영향분석 용역, 침수흔적도 작성 등 2개 사업이다.

시는 이번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방향을 적립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비중을 강화했다. 또 기금 수요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금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울산시는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을 시설물 보수·보강, 내진보강, 예·경보시스템 신설, 풍수해·지진계측시설, 스마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의 재해 예방사업에 적절히 투입해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도시 울산 구현'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인 안전시스템을 갖추는데 이번 사업이 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예산투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이다. 행정의 안전도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을 안전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우선과제다. 이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방안이 필요하다. 실천의 의지가 시민 스스로에게 다가와야 안전은 구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