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임대 주택 보급률 꼴찌 이유있네

울산지역 공공임대 주택 보급률이 16.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부적절하게 배정해 전국 임대주택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토부와 LH공사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토부는 앞으로 매년 영구임대주택 1만가구, 국민임대주택을 3만8,000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영구임대는 임대료 부담 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국민임대는 자기 집을 구입할 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10분위 소득배율 기준으로 영구임대는 최하위 계층 1~2분위, 국민임대는 2~4분위가 대상이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는 최근 3년간 국민임대주택 예산을 당초 계획된 약 6조원의 절반 수준 가량인 3조원을 부족하게 배정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거상황이 덜 취약한 소득 5~6분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전환임대에 1조5,000억원을 더 배정했으며 국민임대 건설물량으로 승인받은 5만 가구를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가 목적인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공급물량은 계획 대비 각각 21.8%, 61.7%에 불과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망 확충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수요 대비 29.45%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울산지역은 1만9,981세대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었지만 실제로 공급된 물량은 3,336세대로 16.7%를 기록했다. 제주도의 공공주택 보급률 8.18%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와 관련 LH공사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대비 울산지역의 공급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현재 준비 중인 울산 중구 다운지구 2,422세대, 북구 송정지구 2,296세대 등 총 5,018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경우 전국 평균을 웃돌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7년 울산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지난 2015년 청량율리 보금자리주택을 준공해 666세대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데 이어 북구 율동지구에 891세대 규모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울산 남구는 LH공사와 공동으로 야음지구에 100세대 등 규모의 공공주택공급을 계획하는 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주택 공급사업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현기자 uskji@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