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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숱한 손질로 망쳐왔다. 정책 하나라도 본래의 취지를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지금과 같은 거품과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한다고 하자 건설업체들은 "우리 모두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익성이 불투명해 진데다 현재 진행 중인 분양사업에도 악영향을 줌으로써 결국 건설업체 모두를 도산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할 실수요자들은 대환영이다. 올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결정에 건설업계는 "건설사들이 다 굶어 죽게 된다"며 정책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발 벗고 집장사에 나선 격"이라며 "뚝섬 같은 곳에서 최고가 경쟁 입찰로 땅값을 높여놓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채권입찰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건설업체의 마진을 모두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특히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대형 건설사인 A건설 관계자는 "택지를 구입할 때 시세보다 높게 살 수밖에 없다"며 "시세보다도 낮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높은 가격에 산 땅을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하라고 한다면 사업을 원천봉쇄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당장 상반기 분양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 C산업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게 되면 현재 분양을 앞둔 지역의 관심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당장 분양지역에서 마케팅을 차별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수요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0대의 한 시민은 "집값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정부가) 엉뚱한 처방전만 계속 내놓았다"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펴서 건설업자, 아파트 투기꾼들만 살찌우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다른 시민도 "지금 아파트 분양가는 정부의 투기 부채질에 건설사의 마진이 더해져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투기 차단을 위해서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하고 적정 분양가로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가 반발하더라도 정부가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처럼 이번만은 끝까지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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