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경영평가 더 세밀하게해야

울산시의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보다 구체화 된다는 소식이다. 울산시는 출연기관 주무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 경영평가 및 CEO 경영성과평가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 수행하기로 했다.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산하기관 간의 불합리한 연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울산시 산하에는 울산발전연구원과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정보산업진흥원, 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행자부가 지정·고시한 7개 기관이 출연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 중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여성가족개발원 등 4개 기관은 올해 경영성과평가 대상 기관이라고 밝혔다.

올해 출범한 정보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출연기관은 내년부터 경영평가가 실시된다. 출연기관의 경영성과 평가는 그동안 조례 등을 근거로 출연기관 주무부서에서 각각 수행했는데, 이들 부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울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CEO·직원의 연봉 인상율과 성과급 등을 결정해 왔다.
 
지난 해 출연기관의 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울산발전연구원 S등급,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A등급, 여성가족개발원 C등급을 받았다. 2015년 출연기관 평가에서 울발연은 A등급을 받았고,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은 각각 S등급을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평가에 대한 표준평가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출연기관 주무부서가 자체평가에 나서고 있다는 점인데,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평가등급 결정 과정에서 관대하게 평가가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 기관은 지난 해 행자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기관평가에서 모두 다 등급으로 중간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은 경영실적이 부진해도 책임을 추궁받지 않는 그야말로 무풍지대였다. 개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객관성 확보는 미지수다. 이번에 울산시가 평가방법을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 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 작업과 투명성 확보는 시민에 대한 약속이다. 이번 기회에 출연기관들에 대한 경영혁신과 투명성 확보를 이뤄 울산발 출연기관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