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절벽'이 임박한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투자·고용 감소와 혁신역량 축소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 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주요 경쟁국보다 급속히 하락해 경제 성장잠재력과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0.1%P 감소하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투자 0.96%, 총인구당 노동 0.22%, 총요소생산성 0.07%, GDP는 0.3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생산가능인구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까지 감소추세를 지속한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5년 73.0%에서 △2020년 71.1% △2025년 67.2% △2030년 63.1% △2035년 59.5% △2040년 56.5% △2045년 54.6% △2050년 52.7% △2055년 51.6% △2060년 49.7%로 감소한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35년쯤에는 미국·독일 수준 아래로 떨어지고 2060년쯤에는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도 산업 전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55세 이상 고령인력 비중은 2005년 17.0%에서 2016년 25.2%로 8.2%P나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에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와 함께 의료·노동·혁신·조세 분야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산업연구원은 권고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산업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산업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노동·조세분야 등 전방위적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