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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지난 25일 자유한국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강행해야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논평을 26일 발표했다.

 김 ·윤 의원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핵발전소 중심 에너지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정책위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전정책을 규탄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강행을 밝혔다"며 "경쟁후보들이 밝힌 정책부터 제대로 분석할 것을 권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인 문재인 후보와 중단 후 재검토인 안철수 후보 간 정책에는 근본차이가 있다. 이를 무시한 채 두 후보를 하나로 묶은 점 자체가 선거를 위한 졸속주장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의원은 "자유한국당 주장 곳곳에서 발견되는 안전불감증은 더 큰 문제"라며 "회견에서 이채익 의원 등은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한다며 탈원전 정책을 포퓰리즘 공약이라 비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쿠시마 폭발사고에서 배운 교훈은 그새 잊었는가. 더구나 역대 최고인 5.8규모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핵발전소 안전사고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정부출연연의 무단은폐, 조작사실까지 드러났다. 탈원전-신재생에너지전환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필연적 재앙'을 막을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또 "매몰비용도 결코 한국당이 언급할 주장은 아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원전건설을 밀어붙인 장본인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당시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4%의 전력소비 증가 예측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는 2015년 1.3%, 2016년 2.8%로 예상치를 한참 밑돌았다. 특히 미국도 15%로 두고 있는 설비예비율을 22%로 설정하며 원전 확대를 더욱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몰비용이 문제라면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권을 잇는 홍준표 후보가 우선 책임져야 마땅하다. 또한 매몰비용 계산에 신고리 5,6호기 설비를 타 원전설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연인원 73만명 건설노동자 일자리도 일용직, 비정규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실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가까이 실패해온 고용정책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한편 두 의원은 26일 새벽 주한미군이 성주 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배치한데 대해 "대선 중에 사드를 몰래 배치한 것은 기만적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은 사드 배치를 당장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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