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7일 각각 서울, 부산에서 먼저 지방분권 개헌 국민 협약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약속은 그간 울산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원내 5당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강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이번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차기 대통령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자발적으로 지방정부에 나눠주기기 위해선 주요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혁명적 지방분권 공약'을 떠받칠 구체적 공약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서울·부산서 각각 협약…사전에 위원회 구성 구체적 정책 개발 돌입
유승민·심상정 후보도 협약 위해 일정 조율…홍 후보는 현재 추진중
지방분권보다 권력구조에 개헌 논의 집중 실현 가능성 의문 지적도
과거 '실질적 지방분권'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는 애초 1,587개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516개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2,122개 이양 대상 사무를 발굴했다고 했지만 결국 단 1건도 이양하지 않았다. 자치조직권(지방자치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책정 권한), 입법권 강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핵심 과제들은 집권 뒤엔 아예 배제되거나 논의에 그친 바 있다.
# 후보별 지방분권 '동상이몽'
이번 대선주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혁명적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는 상황이다. 2018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계획도 일치한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사실상 큰 차이는 없지만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문 후보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시범지역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자치국무회의 신설도 공약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40%까지 확대하고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평등관계, 재정불균형 해소 등 정책을 내놨다.
바른정당 유승민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 모든 후보들이 입법권과 재정권을 지역에 넘기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심 후보는 2018년까지 헌법·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2020년까지 사무 이양과 자치경찰제 시행, 2020년까지 재정분권 등 아예 일정까지 못박고 나섰다.
# 공약 지킨다면 지방분권 국가 대전환
또 5명의 후보 가운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지방분권 기구를 선거운동 기간에 출범시켰다. 문 후보는 김두관 의원에게 공동선대위원장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을 맡겼다.
문 후보가 계승한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지방분권에서 가장 앞섰다고 평가받지만, 동시에 지방분권이 균형발전 정책에 밀렸다는 비판도 있다. 균형발전은 중앙주도, 분권은 지방자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가끔 두 정책이 충돌하기도 했다. 문 후보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위원회는 참여정부 경험과 반성을 담은 기구다.
지난 20일 안철수 캠프는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지방분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형기 교수는 사견을 전제로 "권한 이양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재정·입법·조직 권한을 보장하는 것인데, 지방정부의 조례보다 상위인 자치법을 개정되는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후보자 입장과도 맞아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이 공약을 지킨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분권 국가로의 대전환이 일어난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지방분권보다는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 등의 권력구조에 집중돼 있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지방분권 개헌 협약식을 위한 일정 조율에 들어갔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추진중에 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