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간 무역마찰시 한국 두번째로 큰 타격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 간 무역마찰시 한국이 멕시코 다음으로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세계무역 웹을 이용한 무역마찰의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주요 무역국 간에 상호 무역보복이 발생할 경우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는 멕시코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다른 주요 무역적자국에 비해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 대한 수입침투율(미국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멕시코와 더불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쌍무간 무역 보복은 △한국-중국 △한국-미국 △미국-중국 순으로 추정됐다.

　한·중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10% 줄면 대외소득은 가장 크게 줄어 2.7% 감소했다.
　때문에 한·중 무역관계는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무역마찰보다는 중국의 성장 둔화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수입 수요 변화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무역에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과거 공화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수입규제로 나아가다가 무역적자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TPP 협상으로부터 철수, NAFTA 등 주요 무역협정의 재협상, 국경조정세의 부과 등 일방적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표방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의 과다한 요구에 대해 치밀한 논리로 대응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전적 재검토를 통해 호혜적인 한·미 통상관계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