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각종 제도 개선과 재판·사법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대 청년·대학생들로 구성된 '열정시민사법참여단'을 공식 발족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일 법원 중회의실에서 이기광 법원장과 법관, 각 실·과장, 청년·대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열정시민사법참여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열정시민사법참여단원(총 55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법원장 인사말, 기념촬영, 정현수 공보판사의 주요활동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종전의 시민사법참여단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열정시민사법참여단은 앞으로 2019년 5월까지 2년간 법정모니터링과 형사재판 그림자배심원, 체험형 청년인턴제 등에 참여하게 된다.
매 분기별로 진행되는 법정모니터링은 법정 참관평가표의 점검항목을 체크하고, 기타 의견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법정 참관평가표에는 개정에서 퇴정까지의 시간과 절차 준수 여부는 물론, 소송의 절차적 요소와 판사의 용어, 호칭, 말소리, 듣기, 표정·몸동작까지 빠짐 없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 중 판사의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감시·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간 8회 정도 실시할 예정인 형사재판 그림자배심원 참관을 통해선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집중 심리에 대한 의견과 함께 재판과정, 배심원 직무의 어려움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아울러 열정시민사법참여단원 중 울산대와 영산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7~8월(3일간) 체험형 청년인턴제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법정참관과 모의재판, 법원 각 부서의 업무절차 체험하게 되며, 진로 탐색과 공공부문 경력형성 기회도 갖는다.
이들 활동에 참여한 열정시민사법참여단원들에게는 봉사활동 실적 부여와 함께 수료증이 수여된다.
이기광 법원장은 이날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종전의 시민사법참여단을 심화한 열정시민사법참여단을 창단하게 됐다"면서 "법원은 앞으로 법정모니터링 등을 통해 열정시민사법참여단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재판 및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열정시민사법참여단의 여러 제안과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법원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