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만이 능사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 공약으로 인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의 운영이 존폐 기로에 섰다. 계획 중인 원전과 함께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한 공약의 액면대로라면 신고리 5·6호기는 앞으로 건설 중단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작 공약을 내놓은 새 정부에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각에선 건설 중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활성단층인 양산단층 위에 놓인 신고리 5·6호기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주장하는 반핵 진영에선 즉각적인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원전 찬성 쪽에선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 계획 중인 원전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건설 중인 원전을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이 같은 찬반 대립 속에 건설을 중단할 경우 얻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셈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반핵 진영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궁극적으로 탈핵의 출발점이며, 제2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강변한다. '원전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은 어떠한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반면 원전 찬성 측에선 현실적인 경제 문제를 내세운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이후 이미 엄청난 재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1년간 총사업비 8조6,000억 원 중 1조5,000억 원이 투입됐고, 전체 공정률은 27%다. 이 상황에서 사업 백지화를 전제로 공사를 멈출 경우 건설에 참여한 수많은 원·하청업체들의 손실과 혼란을 불을 보듯 빤하다.

게다가 이들 업체에 몸담고 있는 3,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 최대 2조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문제도 간단치 않다. 또 해당 지자체인 울주군에 지원되는 3,000억 원이 넘는 법정지원금과 총 9,000억 원 규모의 지역 주민지원사업도 날아간다.

물론 신고리 5·6호기의 상업운전 중 예상 세수 1조7,000억 원은 생각도 못한다. 계약파기에 따른 기업들의 줄 소송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지자체와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지역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제라도 극단의 선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역량과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