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권교체로 여권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현 상황은 울산 현안을 제시할 창구 부재로 이어지면서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민주당 소속 의원 전무
예산안 심사 등 마이너스 작용 우려
김 시장, 현안 예산 반영 총력 긴급 지시
중앙 인맥 발굴 긴밀 협력 구축 과제
김기현 시장은 15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시의 국가지원 예산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간부 공무원들에게 긴급 지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실·국·본부장 및 구·군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간업무계획보고회에서 "지역 민심과 새로운 국정방향을 면밀히 파악해 시정의 주요 현안을 국가예산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특히 동향 파악도 빠르게 하고, 대선 공약에 포함된 사업들이 대통령 임기 첫 해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해만 늦어지더라도 추진 동력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국정 핵심과제에)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김 시장의 이날 지시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가 만만찮다고 판단해서다.
정치적 환경 변화로 울산시의 이해관계가 적극 반영되고 주요 사업이 국정과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새로운 중앙인맥 발굴은 시로서는 시급한 현안이 된 것이다.
울산은 민선 6기 들어 3년 연속 국비 2조 원 시대를 달리고 있다.
이 같은 국비 확보 과정에는 중앙 인맥과 국회의원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올해 시가 확보한 국비 2조5,074억 원 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1,083억 원이 증액됐다. 시와 지역국회의원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국비 증액에 큰 힘이 됐다.
시는 새 정부의 울산지역 공약 실현 의지가 국비 확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립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태화강대공원 국가정원 지정 등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3D프린팅 관련 공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특화 사업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와 태화강의 국가정원 지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병원 설립 등은 조기 실현 가능성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미반영 사업을 포함한 주요 공약사업을 구체화해 국정핵심으로 과제화하고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한다는 방침이나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가운데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등이 사업 축소 등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공약의 조기 실현과 공약에는 빠졌지만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 시장이 내년도 정부사업에 울산의 긴요한 현안사업 반영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국정방향을 면밀히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도, 시 예산부서 담당관 등 2명이 이날 오후 긴급히 기획재정부 방문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시 관계자는 "내년 SOC 사업의 부재로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는 화급을 다툰다"며 "울산의 신성장 동력을 위한 핵심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국비 예산 확보에 전략적으로 시정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