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첫 상생 작품 '규제프리존' 되나

재벌 특혜 법안으로 낙인찍혀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여야의 교체에 따른 첫 상생 작품이 될지 주목된다.

　이 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가 2개씩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법안으로 야 3당은 모두 찬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왔다. 울산의 경우 3D프린팅 산업과 친환경자동차산업인 수소연료전지차가 규제프리존특별법 전략사업으로 지정돼 법안 통과에 따른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

　이 법이 다시 논의의 장에 오른 것은 국민의당이 지난 15일 당을 방문한 전병헌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과거 입장에 얽매이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촉구하면서부터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5당 지도부와의 첫 회동에서 그동안 유지했던 반대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국회 논의는 존중하겠다고 밝혀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전 수석도 "대통령이 찬성하거나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국회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한다면 따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야 3당만으로도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측은 "의료·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데다 박근혜 정부가 입법을 대가로 기업에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다"며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이 법안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있다는 혐의가 나오지 않은데다, 민주당도 대선 승리를 통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 위상이 달라진 만큼 전향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은 3D프린팅 산업분야인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이 법안과 연계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주력산업의 침체로 위기에 처한 울산의미래성장동력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공정의 혁신을 일으키는 3D프린팅의 경쟁력있는 기술력 확보가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견고히 한다고 밝혔다.

　3D프린팅 산업을 위한 규제 프리존 후보지는 12곳이다. 총 3,572만㎡ 가량으로 울산 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혁신도시와 온산국가산업단지, 테크노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중산산업단지, 매곡산업단지 등이다. 규제 프리존으로 설정되면 3D프린팅 설계도면 유통과 규제, 특허, 디자인 보호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창업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할 계획이다. 3D프린터 KC인증절차를 완화하는 등 12가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울산시의 이 같은 계획에 14개 3D프린팅 관련 기업이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등에 입주의사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케이랩스 등 14개 기업은 500억원 가량을 투자해 기술개발과 함께 제조장비를 들일 계획으로270명의 고용이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3D프린팅의 경우 원하는 기업은 많지만 기존 입주 희망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다소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3D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차 육성을 위해 도심형 수소충전소와 이를 연결하는 배관망으로 북구 울산공항에서 남구 테크노산단, 시청 방면 등 모두 9,000㎡에 이르는 면적을 1단계 규제 프리존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에너지 관련 부품 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인근에 규제 프리존 지역을 만든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일대에도 128만㎡규모의 규제 프리존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곳에는 수소에너지 부품 평가 및 에너지 자족형 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소충전소와 고압가스의 안전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도로 경계와 안전거리도 삭제할 계획이다.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또 현대자동차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며 전기차와 같은 수소차 세금 혜택안도 환경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수소에너지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수소 관련 기술에 집중 투자해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와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