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교육감 30일 대법 판결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서를 제출해 선거비용 2,600여만원을 부풀려 보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오는 30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재판을 오는 30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김 교육감의 상고장은 접수한 이후 올해 1월과 2월에 검사와 변호인 측으로부터 상고 이유서를 제출받았다. 이어 지난 3월초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는 제3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3개월 간 법리 검토와 쟁점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 측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서명지를 3차례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한 뒤 실제 쓴 비용보다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에도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자동적으로 잃게 된다.
　김 교육감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이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교육감을 구속기소하고, 김 교육감의 사촌 동생 김모씨와 부인 서모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