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광역권 특구 지정 조속 해결해야

새 정부의 기조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지방분권 가속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공약 사업으로 지방분권을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그런점에서 과거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지역개발 사업과 연구투자 분야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대표적인 지역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인 광역권 지자체간 공동 사업은 그래서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울산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신청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문제도 그 중에 하나다. 이 사업은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울산과 경북이 연구개발특구를 신청한 것은 지난 2015년 12월이다. 특구는 포항과 경주 울산을 포함하는 광역권으로 해오름동맹 사업과도 일치한다. 울산과 포항은 연구개발 거점으로 집중 투자하고 경주 양성자 가속기를 연계해 차세대 의료·헬스 케어, 신재생에너지·원자력, 나노·경량화 소재 3개 분야를 특화한다는 구상이다. 울산은 연료전지, 이차전지, 수송기계용 경량화 소재, 게놈 기반 바이오 기술 분야를 특화하고 포항에는 탄소, 고분자, 금속 복합재, 가속기 기반인 바이오 기술, 에너지 자원 개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주는 가속기 기반 첨단산업, 원자력 안전·해체산업 등을 키운다. 특구로 지정 받게 되면 매년 국비 100억원을 받고 입주 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한다. 문제는 특구 지정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반응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의 경우 특구 신청 이후에는 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이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울산은 수차례 대 정부 건의도 전달하고 단체장이 건의문을 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소식은 없다. 울산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와 울산·경북, 포항·경주 등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전문가 TF 자료 제출 등으로 중앙부처 설득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과 포항, 경주는 유라시아 환동해권 진출 거점지로, 연구개발 역량과 탄탄한 산업 등 특구 성공에 완벽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구 지정은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이어져 R&D 기능 집적화와 활발한 기술사업화로 제조업 중심의 울산이 창조산업 도시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집중적인 대정부 설득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