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중단, 합리적 의사결정 필요하다

새정부의 원전 반대입장이 울산에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미 공정 28%에 자재 계약 등 공사 진척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문제는 신고리 원전의 추진과정과 그간 이 공사를 추진해온 근거다. 신고리 원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추진됐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운동으로 결실을 본 사업이다.

이 때문에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움직임이 나타나자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미 울산 울주군 서생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 반대 범군민대책위'(가칭)를 구성한 주민들은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실성을 무시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은 즉흥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 중 하나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 정부 압박수위를 높이기 위해 30일부터 서생지역 20개 마을에 플랜카드를 내걸고 반대 서명에 들어간다. 이어 내달 중순까지 범시민서명운동을 벌인다. 반대 서명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 국가자문위 등에 건의서와 함께 전달된다. 이 기간 주민 궐기대회와 상경투쟁(집회, 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대책위의 주장은 간단하다. 신고리 5·6호기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주민과 반핵단체의 집요한 반대를 극복하고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추진된 사업인데다 공정률이 28%에 달하는 이들 사업을 지금 중단하게 되면, 각종 민원과 관련 업계의 피해, 일자리 상실 등 약 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원전 기술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하락돼 UAE 수출과 향후 체코 등의 후속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이다. 안전한 전력공급이 목적이라면 신고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진단하고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사업을 과거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중단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 크다.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