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소 중기청, 확대 개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안이 포함돼 울산지방중소기업청의 조직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새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예고된 사안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업무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존의 중소기업청 업무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일부 업무를 이관받아 업무 범위를 넓힌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또 지난해 3월 신설된 울산중소기업청도 조직확대와 인력확충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중소기업청은 청장 외 창업성장지원과(수출지원센터 포함)와 제품성능기술과 등 2개 과에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청 산하 전국 12개 지역 중소기업청 중 최소 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역의 산업구조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으로써 미래부의 창업지원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기능 등을 넘겨받기 때문에 관련 업무 인원이나 조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새 정부의 의지에 있다. 지역에 대한 투자나 울산의 산업수도 위상에 대한 인식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조직 확대 등 전기를 마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기청 확대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울산 중기청의 경우 지역 상공계와 중소기업들의 중기찬 노력으로 지난 2009년 출장소 설치에 이어 2010년 울산사무소와 지난해 단독청으로 승격됐다. 울산중기청 개청으로 울산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규모와 수혜 기업 수도 확대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특히 단독 지방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특성화 사업도 활성화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문제는 전국 최대의 산업수도에 전국 최소규모의 중기청을 운영하는 정부의 인식이다. 물론 광역시 승격이 늦어진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울산에 대한 뿌리 깊은 소외의식이 작용한 결과다. 부산과 대구라는 두개의 대도시에 낀 도시로 독자적인 업무나 발전을 꾀하기 보다는 묻혀가는 식의 행정이 독자성을 억눌러왔다. 이 같은 인식을 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역의 목소리를 더욱 키워 나가야 가능하다. 무엇이 왜 필요한지를 논리적인 근거로 설득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