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유지하는데 매년 수백억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회사에 투입돼야 할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여 울산시의 시내버스 정책전환이 화급을 다툰다.
울산시는 매년 '시내버스 표준회계 실사 및 운송원가 조사용역'을 실시해 지역 버스회사 지원에 나선다. 지원액은 연료비, 운전기사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 정비비 등을 판단해 시내버스를 운행할 때 드는 적정한 비용인 표준 운송원가를 책정하고, 노선별 운송손익 등을 분석해 결정된다.
올해 지원액인 311억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무료환승 재정보전이 162억원, 적자노선 재정지원 11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벽지노선(이용불편지역) 전액 보상 8억원, 유류세 보조 7억원, 저상버스 도입 9억원, 대·폐차 2억원 등이다.
지역 시내버스 노선 20%만 수익
市, 매년 수백억 적자노선 지원
승객 감소 근본 대책없어 악순환
운전사 부족·퇴직금 바닥 문제도
준공영제 도입 등 적극 행정 지적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원항목은 적자노선 재정지원이다.
현재 지역 시내버스 8개 회사는 총 738대 버스로 154개 노선을 운행 중이고,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은 20%가량이다.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가 적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지원금은 2013년 54억원, 2014년 54억원, 2015년 68억원, 2016년 75억원, 2017년 117억원으로 5년동안 2배나 증가했다. 시가 2015년까지 지원 비율을 60%선으로 유지하다 지난해 70%, 올해는 80%까지 늘렸기 때문이다.
이는 버스회사의 적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승객은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지역 시내버스 누적적자는 2011년 275억원에서 연평균 20%씩 증가해 2015년 571억원에 달했다. 지역의 시내버스 이용객수는 2014년 1~4월 3,815만8,000명에서 올해 1~4월 3,378만 8,000명으로 연평균 3.97% 감소하고 있다.
# 지역 첫 연료공급 중단 사태
시 지원에도 버스회사들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다.
여전히 20%의 손실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고 대출금 이자 등 회사 경영상 비용은 법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서다.
경영난은 단 하루긴 했지만 연료인 CNG(압축천연가스) 중단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경동도시가스는 지난 8일 사용료가 장기 연체된 신도여객의 버스 71대 중 18대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했다.
신도여객뿐 아니라 한성교통, 유진버스, 대우여객 등 4개사가 73억원의 가스요금을 장기간 내지 못했는데 신도여객은 체납액이 지난해에 비해 5억7,000만원 증가했다는 게 이유다.
시의 중재로 9일 신도여객이 오는 20일까지 재원 마련 방안을 세우는 조건으로 가스공급은 재개됐다.
이 외에도 지역 버스기사가 2시간 넘게 운전하면 15분 이상 쉬는 의무휴식제 최소 인원보다 부족하고, 퇴직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남은 의무 적립금액이 1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제2의 대중교통 도입 목소리도
울산의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인데, 우선 거론되는 게 준공영제다.
버스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2004년 서울에 처음 도입된 이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은 일부 노선에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공영제는 지자체가 직접 버스를 운행하는 제도로 준공영제가 지자체의 재정부담에 비해 공공성 확보가 미흡한 점을 극복할 수 있다.
제2의 대중교통 도입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0여 년 동안 친환경적 신교통수단인 경전철 도입, 트램(노면전차) 건설 등 다양한 추가 대중교통 도입이 논의 됐지만 모두 불발로 돌아갔다. 다른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 버스회사가 적자에 시달리면 시가 시민 혈세로 메꾸는 악순환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울산발전연구원 김승길 박사는 "버스 정책을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 여부다"며 "지금처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정책이 아닌 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