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적극 협조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12일 울산 법조계의 최대 숙원인 부산고법 원외재판부를 하루속히 설치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행정처 김창보 신임 차장과 양형위원회 천대엽 상임위원의 예방을 받고, 국민의 사법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 등의 현안을 짚은 뒤 이 같은 지역현안의 해결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법관의 다양한 판단과 지혜를 강조하면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법치주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데 신임 차장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9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울산가정법원과 소년재판부가 설치되도록 역할을 다했지만, 원외재판부는 추진되지 못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 한 울산의 변화된 인구와 사건 및 항소건수 등의 요건을 분석, 울산시민들이 공정·신속·편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데 법원행정처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면서 내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되지만, 함께 추진했던 원외재판부는 울산 사건 수 등 설치요건 미흡 등 이유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규칙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진되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울산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재판부 신설'도 주문했다.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외국어 변론이 가능한 국제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환기시키며 "한국이 국제 특허분쟁과 해결의 중심지가 되어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하는 만큼, 상임위에서의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창보 신임 차장은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의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처장 대행을 맡아 법원행정과 관리·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