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확보 경쟁이 본격화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지자체의 신규 사업이 대부분 미반영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울산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400조5,000억원보다 6.0% 증가한 수치다.
예산은 294조6,000억원으로 올해(274조7,000억원)보다 19조9,000억원(7.2%) 늘었고, 기금은 129조9,000억원으로 올해(125조9,000억원)보다 4조원(3.2%)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증가했지만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가장 큰 증액이 요구된 분야는 올해보다 11조6,000억원(8.9%)이 늘어난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141조1,000억원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의무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새정부 첫예산 요구 규모 424조원
복지 8.9% 껑충 SOC 15.5% 삭감돼
동해남부선복선화 등 대형사업 제동
신규사업 미반영 분위기도 악재로
市 "기재부 설득 예산 증액에 만전"
# 동해남부선 복선화 1,000억원 삭감
이번 예산에서 울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SOC(사회간접자본)이다. 지난해 대비 가장 큰 폭인 15.5%가 줄어들면서 지역의 굵직한 SOC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현재 울산시가 신청한 SOC사업 가운데 오일허브 관련 기반사업 예산 1,630억원은 대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신청 예산은 1,000억원 가량 삭감됐다. 부산~울산 구간은 1,700억원(울산시 신청액 2,105억원), 울산~포항 구간은 1,300억원(울산시 신청액 1,990억원)으로 각각 신청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보상작업 지연, 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완료 기한인 내년 말 준공이 힘든 상황이라 일부만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외에 △산업로(신답로~경주시계) 확장 65억5,500만원 △언양~영천 고속도로 확장 1,190억4,000만원 △국도 31호(장안~온산) 건설 200억9,100만원 △울산신항 인입철도 459억원 △언양하수처리구역(삼동, 상북)자선관로 부설사업 29억400만원 △온산처리구역(내왕, 외광)지선관로 부설공사 35억8,000만원 등도 최종 확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 2조원 확보 목표 달성 난관 예고
내년 정부 예산에 신규 사업이 미반영되는 분위기도 울산에는 악재다. 시는 120여 건에 2,300여 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신청했다.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신규 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동적 지출인 재량지출에서 결정되는 데 기재부는 각 부처 재량지출 10%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삭감분도 지자체의 신규 사업이 아닌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신규 사업을 벌일 때 들어가는 재원에 충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시가 신청한 신규사업 가운데 △스마트 선박 차세대 전력기술시스템 구축사업(6억원)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지원사업(9억5,000만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에너지융합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10억원 가운데 1억원만 반영됐다.
아직 변동의 여지가 많지만 지난해 역대 국비 확보 최대치인 2조5,074억원 수준을 확보한다는 목표 달성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도 일자리에 집중하면서 지자체의 신규 산업과 SOC 사업이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아직 기재부와 국회 처리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추가로 사업을 반영하고 예산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