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25 일 23:30
 소방, 울산외고
 
> 뉴스 > 정치
     
전문 검시인력 양성·확대
정갑윤 의원, 법의관 법안 발의
2017년 06월 18일 (일) 19:18:21 조영재 uscyj@ulsanpress.net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18일 전문 검시인력 양성·확대를 위해 법의관 제도를 바로 세우는 내용을 담은 '법의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변사체에 대한 검안, 부검여부의 결정 및 시행, 사망의 원인 및 종류의 결정 등에 있어서 수사기관을 지원할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과 시설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과 시설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실을 지적하고, "변사체에 대한 검안의 및 부검의의 자격에 법의학과 관련해 특별한 요건을 요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그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의관 법안'이 마련되면,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법의관을 양성하고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조영재의 다른기사 보기  
ⓒ 울산신문(http://www.ulsanpres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현대重그룹, 조선 수주 잔량 세계 1
울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혜 가능성
동강의료재단, 장기근속자 38명 해외
생로병사의 정점에서
보수-노동계 맞대결서 민주당 가세 3
울산지역 학생들, 학교생활 만족도 높
전교생 지성·인성키움동아리 활동으로
대왕암공원 심폐소생술 교육
민주당 시당, 대선공약이행실천단 출범
반구대암각화 학술행사, 더 필요하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편집규약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신문의 모든 컨텐츠 및 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복사나 전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조희태 / 대표전화 052-273-4300 / 팩스 052-273-3511
Copyright 2006 울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