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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시장,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난색'
변식룡 시의원 시정 질의에 답변
올해 139억 분담 등 최대한 지원
재정여건 한도 점진적 확대 추진
2017년 06월 19일 (월) 20:01:22 최성환 csh9959@hanmail.net

김기현 울산시장이 19일 선택적 무상급식이 아닌 전면적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시의회 6월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참석, 변식룡 의원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교급식의 점진적 확대는 우리시가 향후 추진해야 할 기본적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맞춤형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울산시의회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변식룡 의원의 '전면적 무상급식 시행' 시정질문에 김기현 시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다만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첨언했다.

 김 시장은 이어 "학교급식이 재벌집 자녀들이나 연간 수억원대 수입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 또 그것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보다도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며 기존의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무상급식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면서 "다만, 교육감의 권한사항인 무상급식에 대해 우리시가 전면 실시여부를 먼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 예산의 지자체 분담률을 높여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데 대해서는 "최대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시는 구·군과 협조해 올해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중·고교에는 꼭 필요한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담률을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이 2013년 1,945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무려 2,729억원으로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짚은 뒤 "학교급식의 주체이며 제1차적 책임을 진 교육청이 시 지원 증액분의 일부라도 무상급식에 우선 배정한다면 중학교 급식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시의 무상급식 예산지원액은 25억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시비 25억원과 구·군 지원 36억을 합쳐 61억원인데, 교육청 전체 지원금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으나, 시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 18억원과 구·군 26억원을 합쳐 총 44억원에 이르고, 결식아동 급식비 22억원과 구·군 12억원 등 34억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예산을 모두 합산하면 총 139억원을 학교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비는 구·군별, 학교별 자율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등 로컬푸드를 계약 재배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학생들에게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시가 형평성 차원의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청이 총괄하면서 교육지원청과 구·군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를 사안이다"면서 "만약 구·군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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