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부산 고리1호기 퇴역식 행사에서 현 정부의 탈핵 로드맵 수립을 발표했다.
하지만, 찬반단체 간 논란의 쟁점에 선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중단'이란 당초 예상된 탈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요구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 백지화 선언 예상 깨고
공사 중단·진행 명확한 입장 유보
"안전·비용 고려 빠른 시일내 결정"
찬반단체 아전인수 해석 새쟁점 부상
문 대통령은 이날 고리 1호기 퇴역식 행사에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도출 마련은 찬반단체 간 엇갈린 이견속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향방을 가르는 새 쟁점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찬반단체는 퇴역식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 중단 혹은 건설 백지화 등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을 깨고 사회적 합의 도출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과 '계속 건설'의 향방이 결정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는 대선 당시 탈핵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국정의 핵심 과제다. 하지만, 이날 고리 1호기 퇴역식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2조5,000억 원이 투입돼 28%가 웃돌고 있는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건설 중단 및 백지화는 위법성과 각종 부작용 등 문제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탈핵단체는 '1보 후퇴, 2보 전진'이라는 시각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탈핵단체는 "그동안 어느 정부도 '탈핵'을 정책으로 발표한 바 없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라는 상징성과 탈핵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고리 1호기 퇴역식 행사에서 문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 도출 발언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을 가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탈핵단체들은 건설 중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메시지에 찬반단체 간 반응은 신중하다.
탈핵단체는 향후 건설 중단을 시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대책위 측은 "주민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향후 대화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생 주민 900여 명은 지난 15일 청와대 주변에서 상경투쟁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철회 촉구 집회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시한다던 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한 차례도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탈핵단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현 정부의 탈핵정책 추진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라는 판단에서 건설 백지화 촉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생 주민들이 청와대 등으로 집단 상경한 15일 탈핵단체 측은 청와대 민원실에 부산, 울산 등 전국에서 탈핵에 동참해 서명한 34만 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탈핵단체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탈핵 약속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의 약속이며, 앞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후손들을 위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건설 중단을 수차례에 걸쳐 국민과 약속했는 데, 이날 발표에서 건설 중단이라고 전격 선언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의 탈핵 정책이 발표된 고리원전 진입로 주변에는 서생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 800여 명은 "현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 탓에 지역사회와 울산시 경제에 큰 피해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