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19일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탈핵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체 공정률이 30% 가까이 진척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인데, 즉각적인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탈핵단체들의 반발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 악영향·공정률 등 종합적 고려
손실 더 크다 판단 본회의 표결 통과
탈핵단체 반발 등 후폭풍 뒤따를 듯
마침 이날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퇴역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는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건설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채택된 결의안이라 묘한 대비감을 이뤘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18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선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유경 의원이 결의안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의안이 시의회 공식 입장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울산시장 등에 발송했다.
결의안에는 대체 에너지 미확보와 국가·지역경제 악영향, 공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성급하게 결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선 무엇보다 장기적인 원전 비중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대체 정책에는 공감하나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된 국내 여건상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어렵고 경제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최근의 급진적인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 침체 속에 원전산업 생태계까지 붕괴될 경우 울산·부산·경남지역의 플랜트 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 우리 경제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국가·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미 1조5,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공정률이 28%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에선 아울러 시의회는 원전 건설과 가동 과정에 시민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포함됐다.
한편, 결의안 채택을 앞둔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 20여명이 몰려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저지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