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국회 상설위 조속 구성을"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1일 지방자치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과 '국회 지방분권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전국의 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각 지역 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6월 국민투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개헌안 등 지방분권 현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국민투표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역사적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추동할 추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강력한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상설 지방분권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선언문에선 또 "개선을 통해 교육·경찰자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자치 사무인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협의회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 과제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 간 연대·협력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회와의 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공동 대응을 위해 올 2월 창립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각 지방분권협의회를 총결집해 한데 모은 전국 단위 연합체다.

　협의회에는 울산과 인천을 제외한 15개 시·도와 경기 수원시, 부산 사상구, 충남 아산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