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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22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는 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며 국토 개발의 핵심인 수자원개발 사업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자원의 개발·이용, 도시·도로·주택의 건설 등의 국토관리 업무와 물관리 업무간의 연계 필요성은 절대적"이라며, "환경부 중심으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국토의 대동맥인 하천이 국토관리와 분리돼 국토계획 측면에서 통합 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중 강우가 고르고 물공급이 민영화되어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와 기후 및 지리학적으로 유사한 일본,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수자원을 국가 재난 방지 및 국토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환경부서는 환경감시 역할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1994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 상하수도국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팔당호 사례에서 보듯이 수질개선은 오히려 악화됐고 물관리만 이원화 되었다"며,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되는 것은 환경감시라는 본래의 업무와 맞지 않고,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문가들도 많은 문제가 있는 수자원 업무의 환경부 이관보다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물관리 기본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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