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생색내기 그만해야

새 정부의 국정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일자리 확충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그런데 세부적인 실천에서 일자리 창출은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다.

울산 혁신도시로 옮겨온 10개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신규 채용자 중 지역인재를 채용한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읍 의원이 내놓은 전국 현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 2만7,645명 중 지역인재 채용자는 모두 3,330명으로 지역인재 고용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역인재 고용비율은 △2014년 10.2% △2015년 12.4% △2016년 13.3%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권고치 35%의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울산이 전체 신규 채용자 2,075명 중 지역인재 고용은 148명, 비율은 7.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어 세종 9.3%, 충북 9.9% 순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전체 신규 채용자 1,130명 중 지역인재 고용은 295명으로 전체의 2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구 16.1%, 충남 14.4% 순이었다.

또한 혁신도시 12곳 중 부산, 충남을 제외한 10곳이 평균치 12%를 밑돌아 대부분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에너지공단 등이다. 문 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제' 실시와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30% 지역인재 할당제를 시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때 30% 이상 지역인재를 뽑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울산이 채용부문에서 꼴찌 수준이라는 점은 심각하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문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 의지다. 모 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100여명 가운데 5명을 지역 인재로 뽑았다. 이 같은 숫자가 과연 지역 우대 채용인지 의문이다. 차라리 지역인재 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방안이 실효성이 높아 보인다. 불과 한자리 수의 지역출신을 뽑아놓고 우대채용이라면 합격한 이들의 기분은 어떨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