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전 공공기관 지방세 규모 '쥐꼬리'

전국 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고,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공공기관들이 내는 지방세 규모도 지역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전국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세 세입까지 '쥐꼬리' 수준이라 이전 기관의 규모에 비해 지역발전이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28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북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816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가장 큰 세수 증대를 기록했고, 이어 충남 643억원, 부산 44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수가  적고 관광특구인 제주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9억원의 지방세를 거둬 경북의 0.4%에 불과했다.
　특히 광역권인 울산의 경우 지난 3년간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모두 171억원의 지방세를 거두어 들여 경북의 10% 수준으로 저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세 세수증대는 지역인재 일자리창출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가장 큰 기대 요인"이라면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대해 정부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아직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10개 기관의 이전 대상지가 지방세 수입실적이 저조한 지역인 것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이전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울산으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중  △한국에너지공단이 오는 2019년 사옥이 완공되면 이전이 모두 완료된다. 또 이전을 완료한 기관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지방세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울산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는 △2014년 13억원 △2015년 73억원 △2016년 84억원으로 지속 증가해 2014년 대비 지난해 지방세 납입실적은 6배나 껑충 뛰었다.
　울산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낸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로 73억원을 납부한 반면, 일부만 이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납부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전국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세 납부액 상위 기관은 경북으로 이전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1,287억원을 납부해 1위에 올랐고, 충남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가 623억원, 경북으로 이전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81억원 순이었다.

　경북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외에 82억원을 납부한 한국도로공사까지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3개를 보유해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쌌고, 나머지 7개 기관 중 부산이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개을 보유했으며, 나머지 울산, 경남, 전남, 대구, 충남은 각각 1개 뿐이었다.

　반면 충북, 전북, 강원, 제주, 세종시에는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단 1개 기관도 없었는데 이들 지자체는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수입총액에서도 최하위 5곳으로 나타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당시 울산은 이른바 '알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실제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도 이번 조사에서 어느 정도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울산은 2005년 당시 가장 큰 대어인 연간 1,000억원대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됐던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는데 실패한 대신 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을 넘겨받는 데 만족해야 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기반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세수 증대 방안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지역대학과의 협력 등 지역이전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