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서생 주민들은 이른 시일 내 울산지법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소송을 내기로 했는가 하면, 울주군이 서생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과 1,500억 대에 이르는 주민 인센티브 사업은 적신호가 켜졌다.
게다가 서생 주민들의 건설 중단 반대 서명운동은 본격화하고, 신고리 현장에 투입된 공사업체들은 건설 중단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두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손해배상 줄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생 주민들이 결성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범군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원전 건설 중단은 안전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센티브 등 2,600억원 지원 막혀
지역 개발·주민 숙원사업 적신호
계약 파기 따른 건설사 소송 불보듯
서생주민도 취소 소송 등 실력행사
때문에 대책위 측은 국무조정실에서 행정명령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 간 임시 중단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측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라 약 2조6,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지만, 턱도 없는 계산 착오라고 지적했다.
이미 총 사업비 8조6,000억 원 가운데 4조9,000억 원이 관련업체와 계약이 맺어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이상대 위원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변호사 자문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울산지법에 건설공사 정지처분 가처분 신청과 건설공사 정지저분 취소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생 주민들의 건설 중단 반대 서명운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이날 오후 온양읍 남창옹기종기시장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건설 중단 반대 촉구를 위해 장날은 물론 각종 집회 행사장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시내 백화점 등지에서도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생면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서생면주민협의회도 이날 오후 6시께 구 서생면사무소 2층 협의회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향후 투쟁 일정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사회 이사는 마을이장과 사외이사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원전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울주군과 자율유치에 나선 주민들이 각각 받기로 한 수천억원 대의 원전특별지원금과 신고리 5·6호기 인센티브 지원금 1,500억 원 지원이 끊긴다.
군 측이 특별지원금 중에서 800억 원을 투입키로 한 에너지융합산단의 개발 사업은 차질로 이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추진은 어려워진다.
울주군은 신고리 5·6호기 특별지원사업으로 △울주해양레포츠 센터 건립(특별비 지원 95억) △에너지융합산단 조성 △신리마을 이주 생계대책 지원(〃 200억) △간절곶공원 명소화 사업(〃87억) 등에 나서고 있다.
군 측이 지원받는 특별지원금은 총 1,182억 원. 이 중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지원비 95억 원은 지난 2015년 지원됐다.
하지만, 산업시설과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는 융합산단은 800억 원 중 지난 해 317억 원, 올해는 483억 중 현재까지 80억 원 확보에 그쳤다. 신리마을 이주비 지원과 간절곶 명소화 사업 특별지원비 지원은 내년부터다.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 이들 사업은 물론 나머지 특별지원금 690억 원은 허공으로 날아간다.
여기다 신고리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 건설업체들의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신고리 건설은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등 3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인데, 협력사까지 합하면 수백여 업체가 신고리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
신고리 현장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백지화로 최종 결론나면 계약 파기에 한수원은 천문학적 비용의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