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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풀려진 배출전망치 책정

 

 드디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목표치가 발표되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를 통하여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어 국민들은 이번 발표를 예의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의 국내온실가스감축목표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에 비해 21%, 27%, 30% 줄이는 세가지의 안으로 이 중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연말쯤 확정하겠다고 한다. 이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면 8%증가, 동결, 4%감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일단 감축 비율만 보면 일응 만족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감축 목표로 내세운 감축비율들의 기준은 배출전망치이다. 배출 전망치는 지금의 상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였을 때의 장래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의미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약 2.1%의 온실가스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배출전망치를 추론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증가량은 1%내외로 완화 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증가율을 연 1.6%로 예상하고 계획을 작성하였는데 이번 녹색성장위원회의 발표는 이것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배출전망치의 책정이 지나치게 부풀려 진 점이 없지 않다.


 또한 이번 감축안에 대하여  국제 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OECD 가입 국가중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교토의정서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1990년을 기준으로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약속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시작되는 코펜하겐체제하에서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국가들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2020까지 17%, 15%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그 기준연도를 200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15~30%의 온실가스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감축안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유럽연합이 요구한 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2005년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10위이며 1990-2005년 사이에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2배를 넘어서서 증가율에서 OECD 국가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규모를 감안한다면 코펜하겐체제하에서도 한국이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어 보인다. 정부의 안이 국제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국제적 공조·협력 진지한 자세 필요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니듯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또한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번 발표는 획기적인 노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조롱과 질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도국 지위의 유지 여부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와 논의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부 또한 이번에 발표한 안을 포함하여 새로운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한국의 위상과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감축이란 목표의 달성은 정부의 의지 못지않게 국제적 공조와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일치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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