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성장 패러다임이 변했다.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론이 21세기의 최대 글로벌 이슈로 부각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국가별로 책임 있는 대응전략을 솟아내는 과정에서 '왜(why?)동참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주목하고 대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대응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산업은 물론 가계에 이르기 까지 변화와 실천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세계적 흐름, 선진국들의 방향설정에 따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코펠하겐 서미트'에 주목
지금 세계 각국은 오는 12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되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를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코펜하겐 서미트(Copenhagen Summit)'이다. 세계 각국이 이 회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코펜하겐 서미트'가 '포스트 교토(Post Kyoto)', 즉 2013년부터 적용할 새로 적용할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는게 시급하다.
이에 우리정부도 질적인 성장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다. '코펜하겐 서미트'에서 우리나라도 감축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가정과 안되더라도 국제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비부속서Ⅰ국가(개도국 등 기타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온실가스 통계 결과만을 국가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지만, Post 2012 기후변화체제 협상의 향배가 우리나라는 물론 각국의 산업성장 패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전향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83% 감축한다는 목표다.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 EU는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0%감축, 러시아는 개도국경제체제이므로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국가별 경제상황과 해결능력, 역사적 책임에 따라 차별화된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국의 의견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는 동참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대응
한국의 입장은 선진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공약을 제시하고 개도국은 자국상황에 맞게 자발적 행동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주위 국들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 인도 등 급성장한 개도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있고, 일본이 한국도 선진국에 준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EU도 OECD회원국과 삶의 수준이 유사한 개도국은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량을 기대해 본다.
울산도 구체적 방안 제시를
몇일전 울산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뒤 늦은감이 없지는 않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울산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산업도시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 단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이 모두가 녹색경제성장을 위한 바탕이다.
'코펜하겐 서미트'에 대한 회의적 전망도 있지만 세계 각국들이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면서도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이 참여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책임을 피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국민의 녹색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워 국가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기후변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배출기준 강화와 시민들의 녹색생활화 습관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