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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잇따른 진출로 지역 재래시장과 골목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대형소매점의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매출금 일시 예치로 자금 유출 방지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원종문 교수는 21일 울산시의회 '풀뿌리 의정포럼'(대표의원 윤종오) 주최로 열릴 예정인 '대형마트·SSM 독식 STOP, 중소상인 살리기 시민 토론회'에서 지역 재래시장과 골목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규제, 품목제한을 비롯해 지역 중소유통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 교수는 미리 배부한 '울산시 상권및 유통산업 균형발전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 중소유통이 대형유통으로 재편됨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규모지역 상권이 몰락힐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마트의 매출 중 지역에 남는 비중이 10~20%미만으로 지역 부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고, 주변 상권의 몰락으로 지역 평균 물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원교수는 이에따라 울산시가 대형소매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인구수에 따른 출점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협의체 구성 상권활성 함께 고민

 특히 대형마트의 자발적인 출점 제한과 더불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개발세와 같은 세제를 통해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마트가 사회적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상권과 경제 활성화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황 울산중소기업상인살리기네트워크 집행위원도 이날 토론에서 대형소매점의 입점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대형유통업자와 중소유통업자가 조정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대형마트와 지역발전 협약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형마트의 평균매출액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일정기간 유치할 수 있도록하고,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금을 상향 조정토록 제안할 예정이다.  

   시민토론회 등 구체화 움직임 눈길  

 한편 울산지역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매가마트 등 대형마트 10곳이 입점해 있으며, 이른바 슈퍼슈퍼 마켓이라 불리는 SSM도 GS슈퍼마켓, 킴스클럽마트, 탑마트, 홈플러스익스플레스 등 13개가 문을 열고 있다.
 이들 대형소매점들은 수시로 주차장부지 등에 판매대를 설치해 소매상권의 상끌이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주유업계에 까지 진출하는 등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농협이 위탁 운영하는 사실상의 대형소매점인 진장동 울산시농수산물유통센터가 개장해 주변 영세상인들의 설자리를 잃게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소매점의 확산을 제한하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울산시도 대형소매점의 입점규제와 지역 중소 유통업자와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정원기자 mikang@·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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