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래·개인 미래 디딤돌
교육은 국가 발전의 근간을 이루며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의 주 메뉴로 등장한다. 하지만 그 선거 공약은 지켜지지 않기가 일쑤이고 교육의 큰 물줄기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다행히 지난 1월 4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내겠다"고 밝힌데 이어 22일 라디오 연설에서 "매월 교육개혁 대책 회의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한 것은 국가의 장래와 개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해 준다.
이에 필자는 교육을 정치·경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육을 정치발전이라는 문제와 관련시켜 보면, 우선 교육을 통해 정치가를 배출 시킬 수 있다. 또 국민들에게 정치와 관련된 지식, 태도, 가치관 등을 내면화시키는 것도 교육의 역할이요 국민들에게 일체감을 갖게 하고 정치체제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교육의 힘이다. 이처럼 교육은 정치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 긴장, 갈등관계와 상호보완적인 유기적 의존관계 측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판단에 따라 교육예산이 성립되고 관련 법규가 제정되면서 시행되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일몰제는 헌법 제31조 제4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을 경제와 관련시켜 보면 부모들은 누구나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행복한 삶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 이렇게 높아진 교육열은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하지만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반세기 동안 동남아 어느 나라 보다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인재들이 원동력이 되었고, 인재를 양성한 교육의 힘으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즉 교육을 통한 유능한 인재배출은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대처하여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미래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미래형 인재를 육성해야 할까. 필자는 자율과 경쟁이라고 답하고 싶다. 자율을 위해서는 교육현장 종사자들의 자질을 높이고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책무성도 높여야 하며, 더 좋은 교육으로 승부하려는 선생님과 학교간의 경쟁도 있어야 미래형 인재 육성으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국민 모두의 소원인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멀다. 현재의 국제상황에서 소득이 3만 달러가 되어야 선진국으로 자부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국민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질서의식, 남을 배려하는 정신, 공중도덕, 청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등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율·경쟁으로 인재육성해야
교육이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가치지향적인 활동을 통해 인간의 잠재능력을 계발시키고 나아가 국가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이 되려면 교육이 앞장서야 한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을 정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 모두 하나가 되어 교육을 우뚝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자. 학생들은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