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제5회 동시 지방선거를 마치고 한 주가 지났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도 선거결과가 던진 충격이 여야에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 여당은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반성론과 쇄신론이 제기됐다.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것이 반성론의 요지라면 대통령을 제외한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개편하자는 것이 쇄신론이다. 그런 가운데 여당의 4대강 정책은 민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야당의 경우 민주당이 자신감을 회복했다. 선거의 승리를 총 지휘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년 가까이 의원직 사퇴상태에서 복귀를 선언했다. 기세를 몰아 세종시 원안 사수와 4대강 중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노풍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민주노동당도 어려운 가운데 선전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대표의 사퇴설 속에 정체성의 기로에 서 있다. 진보신당은 심상정 후보의 경기도지사 후보 막판 사퇴와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의 완주에 따른 야권 분열의 책임을 둘러싸고 혼선 중이다.
정당별 시각에서 지방선거 결과의 의미를 읽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정당별 이해득실의 차원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유권자의 잔치라면 시민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보자.
반대 외면·밀어붙이기식 안돼
첫째, 이번 선거의 민심은 정부와 한나라당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개발 정책과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수정안 제기 그리고 미디어법 개정 과정 등에서 보다시피 여론과 야당의 반대 주장을 외면한 측면이 다분했다. 선거를 2개월 여 앞두고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이 안보 중시론과 북한 위협론을 거세게 일으킨 북풍 중심의 지방선거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민심은 정부와 여당의 독주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트위터 등 뉴미디어가 주도
둘째, 이번 선거의 특징인 54.5%라는 높은 투표율은 시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1998년(52.3%), 2002년(48.8%), 2006년(51.6%)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모두 뛰어넘었다. 이처럼 높아진 투표율의 배경으로 트위터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트위터를 통해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소설가 이외수가 투표 사실을 알려주면 소설책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비롯해 소녀시대, 노홍철, 2PM 등 인기 연예인들도 투표 인증샷 대열에 동참했다고 알려졌다. 뉴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의 사례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를 들 수 있다. 이번 2010년 지방선거 역시 인터넷, 문자메시지와 더불어 트위터가 다시 그러한 대열에 합류했다.
민심은 투표장에서 드러난다
셋째,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언론 여론조사 분석에 바탕한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여론조사의 실패 원인으로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현상이 제기됐다. '침묵의 나선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공개적으로 지지후보를 밝히지 않는다.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자신의 솔직한 지지의사를 밝힐 경우 불이익을 받는 분위기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민심은 결국 투표장에서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침묵의 폭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6.2 지방선거는 역사의 한 장이 되었다. 민심을 헤아리고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는 평범한 진리다. 이런 가운데 유의할 것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야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야당의 선전(善戰) 배경인 단일후보의 당선 사례는 야당에게도 변화를 요구하라는 메시지다. 야당의 변화 내용에는 수권능력을 담보할 능력 있는 후보자의 발굴은 물론 야당간 타협과 협상 능력의 발휘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