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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1일 열린 국회 건교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토공 땅장사 폭리’와 ‘임직원들의 땅투기 실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땅투기 도덕적 해이 심각=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의원은 31일 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2000년 이후 토공 임직원이 회사 조성 토지를 매입한 규모가 수도권만 1만1568평이며 공급금액으로 321억2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땅값이 5배만 올랐다해도 1604억4000만원”이라며 “매매건수(40건) 가운데 30건이 전매된 것을 보면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 경우도 같은 시기 직원들이 50건. 4천530평의 땅을 111억원이라는 헐값에 매입했으며 35건이 전매됐다고 강조했다. 토공은 지난 5년(2001~2005년)간 전체 순익의 90% 가까이를 택지개발사업에서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이 한나라당 박승환(부산 금정)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 5년간 2조1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부문별로는 택지사업이 1조7778억원을 남겨 전체 순익의 88.3%를 차지했으며 산업단지에서도 4303억원(21.4%)의 이익을 냈다.
◆직원들 수의계약 횡행=한국토지공사 직원과 가족 129명이 2000년 이후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자 미분양된 회사 보유 택지 186억원어치를 선착순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직원이 본인 명의로 땅을 구입한 직원은 14%에 불과했으며 2000년 이후 직원들이 수도권에서만 사들인 회사 조성토지만도 321억원에 달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토공의 직원 및 가족 129명이 2000~2005년 전국 40개 택지지구에서 미분양 택지 1만327평을 186억원에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택지 구입 명의는 부인이 93명 (140억원어치)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 18명(21억8000만원). 모친 9명(13억원). 남편 5명(7억7000만원). 자녀 및 부친 각 2명(2억. 1억1000만원) 순이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택지값이 5억원을 넘는 경우도 8명이나 됐으며 토공 지역지사장 부인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토공 낙하산 인사 여전=한국토지공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위해 일부 출자해 만든 회사가 경기 용인 죽전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가구당 3천841만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낙연 의원은 “토공이 18.18%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그린시티를 통해 지난 5월 죽전에 137가구의 오피스텔을 분양했다”며 “분양총액은 742억원인데 원가가 690억원이어서 가구당 3천841만원씩 모두 52억6천만원의 분양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5개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가운데 4개사 대표가 토공 출신”이라고 지적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택지개발로 수조원 폭리=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1년 이후 공급 착수한 31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총 3조7873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토지공사는 성남 판교지구에 신도시 개발을 위해 조성한 151만4000평을 평당 136만3000원에 매입한 후 평당 812만7000원에 공급함으로써 1조241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서 “화성 동탄지구 개발을 위해 조성한 262만4000평을 평당 40만5000원에 매입한 후 평당 356만4000원에 공급. 무려 8배에 가까운 8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으며. 용인 흥덕지구에서는 332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해마다 땅장사 논란에 휩싸이는 토공이 역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최고의 땅 장수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에서조차 한국토지공사를 ‘땅장사’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며 “토지공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개발이익을 챙길 경우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