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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사회(위원장 박효종·서울대)' 국감모니터단은 국정감사 기간중 실시한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6일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의 적극성을 제고하고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의 정당한 법집행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국정감사모니터링을 진행해 오고 있다.
바른사회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들이 지적되었다. 현장 모니터와 다면평가서를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이번 국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불성실(지연, 은폐, 거부 등)로 드러났다. 또한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의 성실답변 부재가 꼽혀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들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문제점은 피감기관의 방대함으로 정밀 국감이 어려움, 정밀국감을 위한 상시국감 체제 도입으로 조사되어 현재의 국정감사 제도로는 정책국감, 정밀국감을 이끌어내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이슈(북핵문제 등) 치중으로 인한 정책국감 취지무색, 시작시간지연 및 발언시간초과, 언론용 선정적 폭로자세 등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의원들의 감사태도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보좌진 및 전문인력의 부족, 감사위원의 중복질의 개선, 무분별한 자료요구, 과도한 비밀관리로 인한 국민알권리 제한, 국감중 정치적 행위(지역 민원 등에 대한 질의 요구) 등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박선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