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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 3개 여성단체는 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여성정책기구로서의 정체성 찾기-여성+가족+청소년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국가청소년위원회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이라는 초기 설립 취지와 정체성을 잃고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 여성정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2005년 6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것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의 보수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보육 업무에 부서 예산의 절대다수인 92%가 집중되며 기존의 핵심 과제였던 여성차별과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정책 발굴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의 보육 의무에 대한 확대 없이 보육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여성가족부의 현행 방침은 육아가 여성의 고유 영역이라는 전통적 성별분업을 공고히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소장은 "가족내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은 결코 성인지적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면서 "여성들에게 보육, 가사노동을 전담시킨 현실을 방기한 채 엉뚱한 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가족부로 출범한 지 1년 밖에 안된 여성가족부가 '여성이 가족과 청소년과 연계가 깊다'는 전제 하에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성 정체성의 상당한 비중을 전통적 어머니 역할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시연 성균관대 BK21 국정관리사업단 선임 연구원은 정무장관실 시절부터 여성가족부까지의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의 제도 개편 과정을 고찰한 발표문에서 여성 부처의 변천이 여성 정책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려는 전략에 의거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정책담당 최고위 행정기구는 집행 업무를 최소화하는 대신 범부처 차원에서 집행되는 여성정책들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예산과 구성원 등 몸집을 불리며 집행력을 강화하고, 조정력을 포기하는 상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