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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의장 김철욱)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울산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년과 비교해 의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위원회별 쟁점사항, 그리고 고쳐야할 사항에 대해 짚어본다. 　◆의회의 변화　울산시에 대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초선의원들의 대약진이 돋보이는 감사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지난 7월1일 출범한 4대 의회는 전체 19명 의원 중 7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돼 만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초석을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회 입성이후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맞는 연례행사중 가장 큰 행사라는 점도 있지만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로 시민들의 시선이 한층 집중돼 있다는 데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번 감사의 특징은 폭 넓은 기초자료 수집활동 등 성실한 감사 준비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참고인'의 활용도 두드러져 현장감있는 감사가 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민주노동당 의원의 경우 초·재선 구분 없이 중앙당이 정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공통의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친 자체 또는 시민단체 토론회를 가진 것은 고무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시당 차원에서 의원별로 의정지원단 구성·운영으로 감사자료분석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감사에 십분 활용한 사례는 앞으로 있을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의 신경을 자극할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사회위원회 민주노동당 이은주 의원은 시교육청에 이은 강·남북교육청 감사에서 엘리베이트 구매와 활용 등에 대한 풍부한 자료수집과 현장점검 등을 통한 연이은 예리한 질의로 집행부를 당혹스럽게 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예년에는 극히 드물었던 '참고인'의 증언이 세 차례나 진행돼 참고인의 직접 증언으로 보다 현장감 있는 감사가 됐다는 평가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환)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현안문제와 국립대, 역세권, 신산업단지 등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발해 등에 촛점이 맞춰졌다. 도시공사 설립추진은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시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공청회 등의 여견을 충분히 해야한다는 여론이 분분한 과제였다.　이슈로 떠오른 도시공사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윤명희 의원은 재작년에 도시공사 설립문제가 이슈화 되었다가 철회된 뒤 갑자기 도시공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를 집중적을 따고 정확한 분석과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히는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도시공사의 역할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현숙 의원은 도시공사 사업수요문제, 시민의견 수렴, 공사운영의 민주·투명성 확보 방안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안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도시공사 설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 울산시가 전국 7대 광역시중 시민 1인당 부채비율이 낮긴 하지만 향우 예정된 국립대, 역세권, 신산업단지, 경전철 등 대구묘 사업을 고려할 경우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의 계획을 수정해 정부의 지방채 자율발행한도의 적극 수용을 검토하라 고 요구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서동욱)　교육사회위원회는 교육, 환경, 복지 등 상임위원회 가운데 담당분야가 광범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활동이 벌어져 지적사항도 많았다. 　교육분야에서는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개선 문제가 집중 다뤄졌으며, 환경분야는 환경산업 육성방안과 생태산업단지 조성관련, 복지분야는 노인과 아동, 장애인 분야를, 노인분야는 노인 일자리 창출, 아동분야는 보육시설 운영실태, 장애인분야는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실태 등에 질문이 집중됐다. 　환경관련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5일 서동욱 위원장은 지난 2001년 부도난 폐기물처리업체 (주)원창의 사업시행자 변경이 시 내부 부서 간(환경자원과→도시개발과), 해당 기관의 수차례 요청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 도시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송곳'감사를 실시했다. 　울산시가 부도업체의 사업시행자 변경을 계속 방치해 침출수가 인근 해양으로 수 년째 흘러들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윤종오 의원은 시 환경국 감사에서 울산시가 완충녹지로 지정된 지역을 30여년이 넘게 방치해 해당 지역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시의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완충녹지지역 지주들의 피해사례를 밝히기 위해 피해당사자를 감사장에 불러 '참고인' 증언을 하게함으로써 피해실태를 직접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이은주 의원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문제와 엘리베이트 문제, 아동보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해 시가 복지환경분야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천동)　시 경제통상국과 건설교통국 등 경제 분야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환경오염이주단지와 지방산업단지 건설추진현황과 재난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운영실태를 집중적 거론됐다. 　이재현·천명수 등은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오염지구 이주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장·단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환경오염지구는 80년대부터 90년초까지 이주보상을 하고 이주택지를 분양해 전부 이주시킨 지역임에도 관리소홀로 인해 무허가 건물이 222채나 들어서고 용연지역에는 아예 집단상가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관리소홀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이 지난 2002년 21%에서 지난해 17.9%로 감소한 반면, 재정지원은 353%나 늘어난 부분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비율 준수의 미온과 여성취업향상을 위한 내용의 미흡, 민간경상보조가 법적근거도 없이 지원되는 사례와 비슷한 성격의 조례를 만들어 지원을 중복하는 사례 등에 대한 개선이 지적됐다. 　　◆개선해야할 점　개별 의원들이 현장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활용에 비해 각 상임위의 감사전 현장활동이나 감사중 현장활동과 관련해서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한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이 없는 등 위원회 전체차원의 한목소리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감사활동에서 집행부의 수감태도에 대한 일부 불성실함도 내비쳐졌지만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킨 결과를 가져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또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시간에 시장이 불쑥 감사장으로 찾아오자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일어서는 바람에 감사가 중단되는 일도 발생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각 실·국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간을 늘리는 바람에 오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또한 의회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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