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나오또' 일본총리는 오는 8월 15일 종전 65주년, 일한병합 100주년(일본 측 표현)을 맞아서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한일과거사 정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사과'를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일본총리, 한일과거사 사과 검토
그동안 일본정부는 수상과 천황의 말로서 사과를 거듭했으나, 공허한 말로 그쳤고, 정부의 각료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얄팍한 사과 발언마저 부정, 부인해왔다.
특히 천황은 '통석의염'을 금치 못한다는 표현을 썼다.
통석(痛惜)이라는 단어는 한국과 일본의 국어사전에 보통명사로 등재 되어 있지 않은 조어(造語)이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동거리며 억지로 지어낸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간나오또' 내각도 색다른 표현을 찾고 있는 것인가? 진정성을 인정할 만한 말과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일본은 독일의 유태인학살에 대한 반성, 사과와 조치를 본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한일 관계는 결코 미래를 위해 나갈 수 없다.
브란트의 사죄와 전범 처벌의지
1970년 12월 초겨울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근교에 있는 악명 높은 유태인학살수용소 '아우슈비츠'의 위령비 앞에선 당시 서독수상 '브란트'는 돌연 빗물 젖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늘이여 우리가 지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어찌 하오리까. 용서, 용서, 용서 하소서'라고 울먹이며 기도하였다.
말로서 할 수 있는 극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유태인 학살은 반인류적 범죄로 단정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고 끝까지 추적, 체포, 재판에 회부해 왔다. 사과의 말과 학살관련자 처벌이란 조치로서 독일과 유태민족, 이스라엘 사이의 과거사를 정리했다. 일본은 독일의 전 수상 '브란트'를 본받아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있고도 한참 후에 취해진 조치였다.
비록 늦었지만 패전국이자,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종족, 종교,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반인륜적 국가적 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은 독일과 '브란트'의 사례가 가장 모범적이라 할 것이다. 일본이여, 간 수상과 정치가들이여, 진정으로 한일과거사를 정리할 뜻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 이는 우리가 일본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을사보호조약 등 원천무효 선언
1. 1905년 '을사보호조약', 1907년 '정미7조약', 1910년 '한일합방조약' 등은 폭력과 강제력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선언하라.
국가와 국가 간에 이뤄지는 모든 조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로 결정되는 것인 만큼, 일방통행으로 이뤄지는 것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1910년 체결된 '한일합방조약' 등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지 않았고, 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엄청난 누락분이 있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체결된 조약내용과 현저하게 불평등하며 조약체결 후 1991년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서 북한 지역의 피해배상 등을 포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사정변경'의 요소가 많아졌으므로 재협상,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3. 독도는 역사적, 현실적,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과거사반성'으로 화합의 장 열길
일본은 얄팍한 술수로 독도는 죽도(다케시마)로서 일본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더 이상 우기지 마라. 앞으로 일본이 경제대국을 넘어 세계의 진정한 우방으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신의의 문제다.
이상과 같은 조치를 결단하고 허심탄회한 용어로서 과거사를 반성하라. 그래야만 진정한 화해, 화합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