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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참여정부 국정리포트"를 보게 되었다. 그 내용 중에서 택시대당 인구수를 보면 서울 143명, 도쿄 230명, 런던 345명, 뉴욕 675명이다. 음식점 업소 당 인구수(2004년)는 한국 79명, 일본 140명, 미국 416명이다. 자료(2007년)와 수치를 보면 구조조정이나 명퇴 때문에 택시수가 늘고 음식점 개업이 많아 장사가 잘 안되었을 상황이 보인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 IMF 위기와 신용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늘어난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자영업자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연평균 10%대의 완만한 증가 뒤에 둔화하다가 2003년부터 감소세를 나타났고, 통계청 조사로 자영업자 1인당 소득 추이도 '국민의 정부'시 정점으로 나타났다가, 참여정부에서 정체되었다. 


 이 두 내용은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없는 '참여정부는 무능한 정부이고, 실패한 정부'라는 비난에, 청와대 비서실이 일일이 자료를 조사 분석해 객관적인 지표 - 269항목 중 서민의 살림살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들어있는 두 항목에서 살펴본 내용이다.
 지난 4년 동안 참여정부는 사면초가였다. 언론의 공격이 치열해지고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빠지자 지지하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고, 정부가 하는 일마다 막히고 흔들리고, 마침내 열린우리당 사람들마저 국정실패라는 말을 꺼냈었다. 스스로를 정부와 거릴 두고 차별화 하려는 수준에 이르렀었다.


 참여정부는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하나하나 장기계획에 따라 추진해왔다. 그러나 세간의 평가가 나빠지며, 담당자들마저 흔들리고 자신감을 잃었었다. 각종 확인과 보고를 통해 정부의 업무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정말 그런 것일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다. 자세히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 결과는 시민정책교실을 열어 사실을 알리자.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리는 참여정부 4년의 국정이 잘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청와대만 보기에는 아까워 일반인을 위한 책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을 펴내게 되었다.


 디지털기회지수 세계 1위, 국가정보화지수 세계 3위, 외환보유액과 이지스함 보유 세계 5위, 국가기술경쟁력 세계 6위, 경제성장률  OECD 30개국 중 세계 7위, 국가과학경쟁력 세계 7위, 수출과 국가 총생산 세계 11위, 초음속항공기 생산 세계 12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순위가 전부는 아니다.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7,000달러로 세계8대 경제강국에 오를 것"이며 "2050년 90,000달러를 기록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부국이 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2007년 3월 세계전망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한국에게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것이며, 국가혁신의 시동이 걸렸고, 성장동력이 충만하다는 말일 것이다.


 미래학자 쟈크 아탈리도 "향후 20년 안에 한국의 GDP가 거의 2배로 성장할 것"이며 "2030년대 한국은 세계11대 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가 변하는 현상은 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한미 FTA협상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이를 제1차 월례강연회에서 표현하고, 지지도가 다시 상승한 것도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참여정부평가포럼'은 참여정부에 대한 공정한 평가, 올바른 이해, 새로운 내일을 위한 소통구조이다.


 참여정부의 본 모습을 국민에게 성실하게 보고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일방적인 왜곡과 비방, 누명과 오도로 점철된 여론유통의 독과점 횡포로부터 벗어나 정책생산자와 소비자의 실거래를 통해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를 회생시켜 가는 조그만 오솔길이 참평포럼이다. 지난 4년 반 내내 얼룩진 참여정부의 허상을 씻고, 참여정부의 본 모습을 공유하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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