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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난제로 얽힌 5자 협의

사측, 고소 고발·손배소 등 무조건 양보 어려워
동성기업 고용 승계도 현실적으로 걸림돌 많아
마지막 법적 판단 나와야 매듭 지을 수 있을 듯


   
▲ 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강호돈 부사장(왼쪽)과 이경훈 현대차지부장과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들어서고 있다. 김정훈기자 idacoya@ulsanpress.net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21일 현대차 정규직 노사와 비정규직 노사, 금속노조 5자 대표간 특별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비정규직 노조의 25일간의 현대차 울산1공장 불법 점거 농성 해제를 조건으로 마련된 5자 대표간 특별협의체 회의는 매주 1차례,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진행됐다.

 협의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금속노조 3자 대표가 마련한 점거파업 농성자 500여명(노조 주장) 고용보장,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신변보장, 불법 파견 교섭대책 요구, 고소고발, 손배소 철회 등이다. 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사태의 촉매제가 된 폐업한 동성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각 사내하청업체에서 진행중인 징계 통보 유보 등도 논의되고 있다.

#해결까지는 산넘어 산

이 같은 협의의제 하나하나는 풀기가 쉽지 않은 과제여서 5자 대표협의로 이번 사태가 매듭지어질 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측으로서는 그나마 비정규직 노조에서 스스로 농성을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실질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지난 14일과 21일 두차례 협의에서는 이번 사태를 해석하는 양측간의 입장차가 커 별 소득없이 끝나기도 했다.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조합원 500여명(노조 주장)에 대한 고용보장의 경우 회사측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먼저 밝힐 수 있지만 정규직노조도 아닌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회사측의 양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불법 점거 농성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의 신변보장의 경우 회사측 보다는 사법기관에서 해야할 사안이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8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점거농성 주동자급인 노조간부 장모(37)씨는 구속기소된 상태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고발, 손배소 철회 문제 역시 사측이 무조건 양보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어서 막판 대화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차가 제기한 손배소 대상 조합원은 419명, 전체 청구금액은 162억에 달한다. 노사분쟁과 관련해 인원 및 청구금액 면에서 사상최대 규모다.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기간 차량 2만7,974대를 만들지 못해 모두 3,147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 이 역시 비정규직 노조 파업 사상 최대 규모다.
 
#대법원 최종판단이 열쇠

마지막 의제인 불법파견 교섭대책 요구건과 관련해 현대차가 그동안 주장해왔듯이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회사가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화할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현대차 역시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비정규직 관련 파기환송 결과를 두고 마지막 법적 판단이 나와야 어떤 식으로 매듭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폐업한 동성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문제도 쉽게 풀기 어려운 현안이다.
 지난달 14일 폐업한 동성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규모를 두고 해당 비정규직 노조와 고용승계 신설법인의 시각차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동성기업 근로자 29명 전부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고용승계를 하는 신설법인 측은 11명 정도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5자대표간 협의가 매회 진행될 때마다 비정규직 노조는 "요구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사측을 압박하며 대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있다.
 지역 노동전문가들은 "5자간 대표 협의 의제 하나하나 풀기 어려운 만큼 결과를 단시간에 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조가 깊은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투쟁을 벌이게 된다면 향후 노사 갈등은 더욱 암울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r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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