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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대차지부 파업부결의 의미
명분앞세운 상급단체 총파업 이미 세차례나 부결
"불법 점거 피해 정규직에게도 올 수 있다" 부담감
비정규노조 투쟁동력 상실 파업강행시 고립 자초
▲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지난 14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금속노조의 총파업 방침에 따라 실시한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전체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울산신문자료사진 |
#현대차 노조 역대 최저 파업 찬성
지난 8일 치러진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노조 파업 지원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는 역대 최저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4,093명 중 3만5,867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9,004명(찬성률 20.4%)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가장 낮은 찬성률이다. 가장 큰 상징적 의미는 노조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완전히 실리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00년 대우차 매각, 2002년 노동법 개정, 2004년 비정규직 법안 관련 등 정치적 성격을 띤 총파업 찬반투표에서도 50% 이상 찬성률을 기록하며 선봉에 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미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찬성률이 48.5%로 부결시켰고, 올 4월 타임오프제의 무력화를 주장하며 금속노조가 결의한 총파업에 대해서도 38%만이 찬성의사를 밝혀 부결시켰다.
지금까지 명분만을 내세운 상급단체의 총파업계획에 세 차례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결국 정치적 투쟁에 현대차가 이용되는 것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 조합원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정서를 확인시킨 셈이다.
#사내하청 필요성 묵시적 인정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의 비정규직 파업 지원을 위한 찬반투표 부결은 불법 점거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회사와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사내하청노조의 25일간 불법 점거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총 2만7,974대를 만들지 못해 모두 3,147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울산 1공장에서 만드는 소형차는 90%이상이 수출차량이어서 수출차질과 이미지, 신뢰 하락 등의 유무형 피해가 더컸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대차 정규직 노사도 막대한 생산차질을 빚거나 조업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고 휴업조치까지 검토되면서 고용불안까지 가중됐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규직 조합원들의 부정적 여론은 거세지면서 찬반투표 부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수 있다.
찬반투표 부결은 정규직노조의 사내하청도급의 필요성에 대한 묵시적 인정으로도 풀이된다.
생산공장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생산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내하도급의 활용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직결된다는 심리가 이번 찬반투표에서 크게 작용했다.
#비정규직 노조투쟁 지원 불가
역대 최저의 파업 찬성률이 나옴으로써 향후 사내하청노조가 파업 등 추가적인 투쟁에 나서더라도 정규직 노조의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노조는 점거농성 해제 이후 진행되고 있는 5자(현대차 노사, 사내하청 노사, 금속노조)혐의를 통해 사태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이번 협의에서 △농성자 500여명(노조 주장) 고용보장 △지도부 신변보장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파업에 돌입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불법 점거농성 사태를 해결하기 5자협의를 적극 중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또 다시 불법파업 등이 이뤄질 경우 이번사태에서 한발 뒤로 물러날 수 밖에 없다.
찬반투표 부결에 따라 정규직 노조의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지난 25일간 불법 장기 점거 파업에서 이탈자 수가 급증하는 등 투쟁력이 떨어진 것도 비정규직 노조의 추가 파업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노조가 또 다시 총파업 등의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자체 고립될 가능성이 큰 만큼 5자협의에서의 적극적인 사태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락현기자 r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