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최근 울산지역에 재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각 정당에서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논의도 한창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은 지역 상권 수호와 중소상인 경쟁력 제고방안에 있어 합리적 대안과 자기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네트워크는 해당지역 재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중구지역을 보자. 중구의 경우 오랜 전통을 가진 지역답게 다른 지역보다 전통시장의 비중이 높다. 울산지역 43개 전통시장 가운데 14개(33%)가 분포해 있고 개별 점포수도 3,042개로 울산시 전통시장 전체 5,314개 점포 가운데 57%나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로만 따져 봐도 중구지역의 유통정책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역시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2010. 11. 10)시키면서 전통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반경 500M 이내에서 규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해야
이러한 배경을 따져봤을 때 울산지역에서 이 개정안의 효력을 가장 많이 보는 곳도 중구라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중구는 행정공백이 해소되면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속도를 더하고 더 이상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단지 이러한 규제방안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기존의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이나 상품권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 SSM과는 다른 소비자유인 효과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전통시장과 인근지역을 공영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문화센터나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공원 등을 설치한 후 주민들이 이곳을 찾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에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SSM을 따라갈 게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동구지역의 경우 중구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동구에는 대형유통업체로서는 유일하게 홈플러스가 입점해 있다.
기업-상인 협약추진 고려해볼만
대형마트가 한 곳 밖에 없지만 동구지역은 사실상 울산 도심에서 떨어진 독립된 공간임을 감안해 봤을 때 홈플러스가 지니고 있는 빨대효과는 지역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동구지역 6개 전통시장도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형유통업체가 한 곳 밖에 없다는 것은 거꾸로 다른 지역에 비해 대형유통업체가 들어 설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동구지역 역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하루 빨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서 지역 전통시장 보호에 앞장 서야 한다.
여기에 더해 동구 상권은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 슈퍼마켓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또한 동구지역은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해당 후보자는 기업과 지역상인, 노동조합과 지역상인을 연계해서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나 협약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양 지역 모두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상인들이 대립해서 갈등을 빚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상 규제정책이 어렵다면 적어도 양측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앞서 울산시와 시의회가 모범을 보인 바 있다. 바로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입점예고제'와 '출점지역조정제'를 도입함으로써 양측이 협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기존 상권을 피해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제 재선거를 앞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해당 지역의 상권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모쪼록 이번 재선거 결과가 행정공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 보호와 중소상인 생존권 문제를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는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