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 시민 혈세 지원 논란

울산시가 울산노선 취항 항공사의 운항 결손금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잠재수요가 많은 제주노선을 적극 유치하는 등의 울산공항경쟁력강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조례까지 제정해 시민들의 세금을 항공사에 지원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탑승률 미만때 운항경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승객 유치 우수여행사에 6천만원 인센티브 지급도
시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신중한 접근 필요성 제기
김해공항 이용객 흡수 저가항공사 유치 노력 지적도
　
# 원주·군산공항 지자체서 지원

울산시는 19일 오후 시청 4층 국제회의실에서 '제4차 울산공항이용활성화 협의회'를 열고 울산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취항 노선 다양화 및 항공수요 진작 ▲지역기반 지방항공사유치 - 제주노선 ▲지원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개선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특히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든 공항인프라를 살리고, 산업도시 울산의 근간인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울산공항 모객 우수여행사 시상제'(사업비 6000만원)를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현재 지방공항 중 원주공항의 경우 탑승률 66.5% 미만일 경우 항공사운항경비를 강원도(70%)와, 원주시(25%), 횡성군(5%)이 지원하고 있고, 군산공항의 경우 전라북도가 1인당 5,000원씩을 여행사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등은 1억3,000만원, 전라북도는 1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포항공항의 경우 포항시가 올해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6억원)을 지원키로 추진했으나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노선 다양화·수요진작 노력부터

문제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항공사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의회 윤시철의원은 "이미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자자체들도 지원규모를 줄이는 추세"라면서 "공항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보다는 취항노선 다양화 및 항공수요 진작, 지방항공사 유치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공항의 제주노선의 경우 지난 2005년까지 주14편이 운항됐으나, 지난 2006년부터 주4편(금·일요일 각 2편)이 축소 운항 중이다. 이때문에 2004년 13만명이던 울산공항의 제주노선 이용객이 지난해 2만5,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계에서 울산~제주노선 잠제수요가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한해 12만여명의 시민이 김해공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울산시가 우선 김해공항을 통해 제주노선을 이용하는 시민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양대항공사의 추가 노선을 요청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노선 취항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항공사 설립 등 장기대책 필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항공사 설립은 지역 대기업이 참가하는 50인석 이하의 중소형 항공기 수시로 운항하는 항공사의 설립을 유도하는 것으로 다양한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 2009년 울산공항 베이스 코스타항공을 유치했으나 자본력 부족과 경영악화로 면허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4차 공항개발계획에 따라 지방항공사를 설립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울산시의 기대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본력이 충분하고 경영능력이 있는 지역 대기업에서 설립토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 및 지방세 감면, 법인세 감면, 항공유 면세 등을 정부에 건의, 유치한다는 전략이다"면서 "관심을 보이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정원기자 mi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