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의회 고리1호기 폐쇄·안전 강화 결의안 채택
기장·경주·울진등 원전 지자체와 협의 대정부 건의
울주군, 주민 불안 해소위해 방사능 보호장비 지급
한수원 "고리1호기 정밀 점검 후 재가동 여부 결정"
'원전의 숲'에 둘러싸인 울산의 각 지자체와 구·군의회가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수명연장한 노후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시는 접경지역인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에 각각 원전 5기(고리 1∼4호기, 신고리 1호기)와 4기(월성 1∼4호기)가 가동 중이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울주군 서생면에 신고리 원전 3, 4호기가 건설 중이며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건립된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 일본처럼 사고가 나면 시민 80만명 이상이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울산시민들의 불안감을 지자체와 의회가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
#민간공동점검기구 구성 촉구
울주군의회는 20일 오전 제120회 임시회에서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와 원전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이 수명 연장된 직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상기하고 지난 12일 고장으로 현재까지 가동 중단된 30년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고리 및 신고리원전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전문가, 울주군의회,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간공동 점검기구를 구성해 실시하고 원전시설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노후 원전부터 점차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북구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기에 맞춰 같은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중구의회도 다음 달 회기 때 결의안 채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15일 울산시의회는 고리원전 1호기 가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한 뒤, 2012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울주군, 주변 지자체와 공동 대응
울주군을 비롯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는 오는 26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행정협의회를 갖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다.
이 모임에서는 각 지자체에 원전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전담기구 및 인력 설치, 방사능 방재 장비 예산지원, 지진해일 및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시) 세부행동 매뉴얼 수립,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인 핵연료의 영구처분장소 설치, 핵폐기물 발생 및 저장에 따른 정당한 보상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원전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지식경제부 장관 면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중인 고리1호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등 제삼자 점검(Peer Review)을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방사능 보호장비 무상 지급
울주군은 또 최악의 원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방사능 보호복을 비롯한 보호장비를 원전 주변 군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2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방사능 보호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정되면 방사능 보호복, 고글, 마스크가 1개 세트로 마련된 방사능 보호장비를 사기로 했다.
군은 7,500개가량의 방사능 보호장비 구입계획을 수립해 방사능 보호장비를 모두 무상으로 군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지급대상은 고리원전에서 반경 5km 내에 있는 서생면과 온양읍 일부 지역 주민들이며, 각 가구별로 2개 세트의 방사능 보호장비를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최악의 원전 사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주민의 불안감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 안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원전지역의 자치단체가 방사능 보호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리1호기 정밀 안전진단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고리1호기 가동을 최소 한 달 이상 중단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벌이기로 했다. 고리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영구폐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원전 정지 상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심도있는 정밀 점검을 받아 정부와 협의한 후 재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고리1호기의 정밀 안전진단은 한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점검반 구성과 점검 범위,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고리1호기의 차단기 고장은 경미한 사안이어서 재가동 때 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교과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재가동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수원은 밝혔다. 정재환기자 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