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등에 우선 순위 밀리고 내년 확보도 불투명
급한 사업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 재정 부담 부채질
울산시·지역 국회의원 등 적극적 유치활동 나서야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 사업 등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때문에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울산시가 이들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4대강 사업과 각종 복지 예산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반영될 가능성이 낮아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 유치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는 14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울산시청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과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등 지역 주요 현안 14건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자유무역지역 20% 지원 그쳐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432억원(국비 2,402억원, 시비 1,030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온산읍 일원 신산업단지 내에 내년까지 129만7,000㎡의 부지를 조성, 외자유치 촉진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울산시가 당초 계획된 시비(1,030억원)를 이미 100% 투입해 올해 말 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국비 투입은 올해 말까지 20%(504억원)에 그치는 등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울산시는 시공업체의 선 투자금(1,510억원)외에 604억원의 지방채를 이미 발행했고, 15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울산시는 적어도 내년 예산에 840억원의 국비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일허브 민자전환해 사업 불투명
울산 남항·북항 지역에 89만9000㎡ 규모로 조성 계획인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의 경우는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 전체 1조6,397억원의 사업비 중 지금까지 투지된 타당성분석에 들어간 15억원이 전부고, 올 예산에 북항지역 기본설계비 등 45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울산시는 내년예산에 북항 실시설계비 53억원을 반영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린 전기 자동차 차량부품 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에 280억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민간투자사업에 국비 건설보조금 227억원의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맑은물 정책도 대구 경북에 밀려
특히 울산의 시급한 현안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사업'과 관련, 사연댐 수위 조절로 감소되는 수원이 오는 2014년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선 우선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의 타당성 조사비 10억원이 내년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대구 경북권 맑은 물 대책'이 표류하는 바람에 향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울산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 바이오 화학 실용화 센터 건립, 울산하늘공원 건립, 농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온산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 태화강 도시생태하천 조성사업, 오토밸리 2공구 개설 공사 등도 정부 재정지원이 시급한 지역 현안이다.
#기재부 "울산 요구 충분히 검토"
오동호 행정부시장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울산이 미래 우리나라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2차전지, 동북아오일허브, 원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단지와 도로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산업도시 울산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응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울산시의 요청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다 등록금문제 등 예상치 못한 수요변수가 많아 SOC(사회간접자본)예산 편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면서 "울산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 지자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기재부에서 김규옥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울산시에서는 오동호 행정부시장과 장만석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강정원기자 mi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