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무상급식이어 추경예산안까지 마찰
몇가지 사안 합의등 지엽적 소통 불구 여전히 냉랭
의정자문단·시정질의 문답 방식 개선놓고 또 격돌
여야 모두 건강한 의정활동 위해 한발 양보 대화를
울산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양대 축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대립관계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5대 시의회 첫 출발부터 상임위 배정과 원내 교섭단체 구성 문제를 놓고 본회의장 충돌사태까지 빚은 이후 또 다른 불씨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양당이 개원 1주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노 5대 개혁과제 새 불씨
특히 최근에는 민노당이 이들 문제에다 행정사무감사 시장 총괄질의제도 도입 등 5개 의회개혁과제까지 제시하며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양당 관계는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물론 민노당이 요구해온 의장단 선출방법 개선과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수용,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까지 이뤄지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등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관철되지 않은 의회개혁과제를 앞세운 민노당이 강공드라이브 기조를 유지하면서 6월 제138회 임시회에서의 추경예산안 논란에 이어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7월 정례회에서도 여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문즉답 여건 미성숙"
무엇보다 민노당 시의원단 대표인 천병태 의원이 5개 의회개혁과제 중 의정자문위 설치에 이어 두 번째로 '시정질문 일문일답 방식' 도입을 위해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고 있어 7월 정례회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현행 회의규칙에서는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질문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미리 보낸 질문서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천 의원은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질문과 답변에서 벗어나 시정질문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단체장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김종무 의원은 "현행 규칙에도 보충질문에서 일문일답을 허용하고 있다"며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문즉답을 도입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정치공세나 흠집내기로 흐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노당의 요구안 중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한나라당은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공세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회기 때마다 의회개혁과제라며 하나씩 들고 나와 여론몰이를 할 것이 아니라 요구안을 한꺼번에 풀어놓고 대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반대를 위한 핑계 불과"
그러나 민노당 측은 "서울시의회 등이 도입하고 있는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한나라당이 정치 공세 운운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며, 결국은 집행부 감싸기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민노당은 당론으로 정한 5개 의회개혁과제 중 의정자문위 구성과 시정질문 일문일답 도입을 제외하고 아직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사안도 지속적으로 의제화할 방침이다.
민노당은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장 총괄질의제도 도입 △비회기 자료요구권 강화 △원내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릴 임시회와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여당과의 대립전선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또 쟁점 전망
게다가 작년 연말 이후 물밑으로 가라앉은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가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형 쟁점으로 재부상할 것으로 보여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올 하반기 시의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의 원로들은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당의 구성원들이 모인 시의회가 갈등이나 대립이 없이 운영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불통의회는 안된다"면서 "오히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원내 논쟁은 권장되어야 하겠지만, 과유불급을 되새기며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