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대형 남구-소형가전'재활용 정책'추진
물량 적고 행정편의에 개별처리 급급 수거 애로
체계적 집하·분해 통합 관리 시스템 마련돼야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폐가전 무상 수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처리 경로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수억원을 들여 세워진 자원센터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활용되지 않아, 폐가전의 친환경처리와 자원재활용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 소형가전 처리경로 이원화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폐가전 배출 수수료를 면제하는 시책을 도입했다. 그동안 가정의 유상배출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되던 폐가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여기에 포함된 금속, 플라스틱 등 유기자원도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시는 5개 구·군이 각각 1곳씩의 집하장을 만들고 각자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가전 제품을 수거하면 LG전자가 일괄적으로 무상수거해 적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TV, 냉장고, 세탁기 등이 경남 함안에 위치한 리사이클링 센터로 옮겨져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형가전을 사실상 배제하면서 처리 경로가 이원화됐다. 같은 시기 남구가 소형가전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던 '도시광산화사업'을 통해 물량을 따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염두해 두었기 때문이다.
남구는 도시광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올 1월 부터 소형가전 수거를 시작한 이후 울산 전역 물량을 염두에 두고 지난 6월 2억3,000여만원을 들여 수거물을 분해, 처리하는 설비를 갖추고 자원센터를 개소했다.
도시광산화는 핸드폰, 컴퓨터, 드라이기 등 30여종의 소형가전을 수거한 뒤 여기서 금, 은, 구리, 고철, 플라스틱 등 자원을 추출해 수익을 창출해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자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광역단체로는 서울시가 유일하며 기초단체로는 남구가 최초다.
＃중구·울주, 민간업체에 맡겨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들 소형가전을 개별 행정 편의에 맞춰 처리하면서 자원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동구와 북구는 해당물량을 모아 자원센터로 보내고 있지만 중구와 울주군은 각자 관내 재활용 관련 민간 업체에 무상 수거를 맡기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문 분해 업체가 아니다보니 폐가전은 오히려 다단계 경로를 거쳐 유상 처리되기도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폐가전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자체별로 물량이 소량이다보니 이를 분리해 자원센터로 넘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물량 협조가 원만하지 않다보니 남구 자원센터도 수익성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자원센터는 지난 7개월여간 남구 이외에도 북구 2톤, 동구 1톤을 합쳐 모두 250톤의 폐가전을 수거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핸드폰만 따져도 2만6,400여대가 넘고 1억여원의 유가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매출은 1,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각각의 유가물당 무게가 5톤에 달해야만 거래가 가능한데 기준치에 도달하기에는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원센터 최대한 활용을
이에 따라 울산시가 당초 의도한 폐가전의 친환경처리와 자원 재활용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수거와 분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경제성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6월 5개 구·군에 공문을 보내 남구 자원센터로 소형가전을 보낼 것으로 권고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원활한 폐가전 수거 정책을 위해 관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