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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박맹우시장,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송병길산업건설의원장 등 22명의 시의원과 교통문화시민연대, 개인택시사업조합관계자, 지역택시노조 등 22명이 방청객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했다. 울산지역 택시업계의 대표적인 편법행위인 지입제 도급택시가 판을 치고 있어 불법 및 탈법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 사장들의 횡포로 탈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은 위기감이 조성되고 참다못한 택시 노동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김진영의원은 지입제와 도급택시는 개인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불법택시 선호현상 등 편법이 정당화 되고, 택시노동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불법 지입 택시의 경우 타 지역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된 사례를 적용시키면, 울산의 택시 총량제 초과 택시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78대는 자연적으로 감차되기 때문에 추가비용 없이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울산 택시업계에 지원된 보조금은 약 140억 원으로 유가보조금, 카드수수료 횡령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에서는 충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감독 또한 중요한 업무라고 지적했다. 조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책임과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9년 도입된 브랜드택시 사업은 순환배회방식에서 거점대기방식으로 바꾸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울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나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브랜드콜 임무에 충실하지 않는 업체들에 보조금을 환수하고 6개월 이상 운행하지 않는 휴지택시는 고발조치 해서 택시면허를 반납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영의원은 진상조사를 위해 ①울산 택시업계의 부실과 부정, 탈법 불법을 지적하고  ②불법 도급차량을 비롯해 불법 지입, ③유가보조금 편법 횡령의혹, ④카드 수수료 편법 횡령의혹, ⑤브랜드콜 보조금을 받고 브랜드콜을 적용하지 않는 업체조사, ⑥휴지택시감차, ⑦LPG 충전소가스 가격 담합(리베이트) 의혹 등 7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조위원장들과 택시관계자들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택시사주가 가로챈 부가세 조사와 신고자 포상제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밤새 일하고 자야 할 시간 졸리는 눈을 치켜뜨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여성택시기사 등 방청객22명은 숨을 죽이며, 택시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의회에서 다뤄준것만도 고맙고 가슴 벅차서 경청했고, 동료들과 조용히 돌아가서 좋은 세상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 얼마나 순박한 사람들인가.

 택시업계의 불공정관행, 정녕 기사들이 만든 것인가. 시민이 불러도 오지 않는 콜, 충전소에서 지원받아 택시회사매입자금, 가스리베이트를 부풀려 LPG 쓰는 영세상인, 장애차량 등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택시회사는 탈세와 횡포, 부당해고와 징계, 릴레이배차, 촉탁제시행 등 더 이상 덮을 수도 없는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문제없다는 관계자들, 다른 지역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정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독 울산은 택시기사들의 잘못인양 왜곡시켜 몇몇 업주를 비호하는 관련부서를 믿을 수 없다.

 택시업계정화를 위해, 한 점 의혹없는 조사를 위해, 울산시는 곧바로'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추진을 위한'신고포상제'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울산 시민소득 4만불 시대, 진정우리사회는 택시업계기사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가 오랜 세월 속에 누적된 불평등관계에서 벗어나 바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을 찾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사회는 냉정히 반성해야한다.

 이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시민의 피해도 간과할 수는 없다. 택시기사들의 문제 또한 서로 감싸안고 함께 풀어내야 할 과제일 뿐 우리가 무심코, 말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몇몇을 위한 관료주의적 악습으로 인해 그들을 현대판노예처럼 희생양을 삼아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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